경남도민신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甲질 횡포) 근절로 공정한 사회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어야......

우월적 지위의 사전적의미로는 거래상의 지위가 상대방보다 우월한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 즉 “甲․乙 관계에서 권력의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적 약자에 행하는 비상식적이거나 부당한 행위를 통칭“하는 것을 말한다. 2014년 국내외를 떠 들썩 했던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을 비롯, 경기도 부천 某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요원의 무릎을 꿇리는 행위 등에서 보듯이 최근 대기업 사주의 횡포,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폭행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소위 甲질 횡포”가 크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들의 위화감 조성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게 할 뿐 아니라 냉소로 이어져, 결국은 사회통합 및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기도 한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은 지난 9월 1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간 소위 甲질 횡포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으며. 경찰서 수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甲질횡포 근절을 위한 TF팀도 구성하였다.

중점단속대상은 정부기관 지자체 지방의회 등 직권을 이용한 인허가․관급공사 비리, 이권개입 등 권력․토착형 부패비리/ 거래관계 지위를 이용한 리베이트 등 계약․하도급․납품관련 부조리/ 직장․단체 內 지위를 이용한 채용비리․취업사기, 폭력․강요․갈취, 명예훼손/ 불랙컨슈머․사이버기자 등의 폭행․갈취․업무방해 등이다.

또한 경찰에서는 내부 고발자 등 피해자 등의 신고제보로 인한 불이익방지를 위한 제도 안내 및 필요할 경우 가명조서 작성, 수사과정의 자문변호사 입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외국인 도움센터, 성폭력상담소, 한국이주여성 인권․자활센터 등과 연계하는 피해자 지원체제도 운영하기로 하였다.
甲질 횡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모두에게 돌아 갈 것이다.
최근 경북 경주지방의 지진피해와 남부지방의 많은 비 피해 등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가 양보(讓步)하고 배려(配慮)하는 아름다운 미덕(美德)이 필요 할 시점이 아닌 가 싶다.
이러한 마음 자세라면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甲질 횡포)는 반드시 근절될 것이며, 공정하고 올바른 사회문화가 조성되리라 확신 한다.

창원중부경찰서 형사지원팀장 박완용

2016-09-19 18: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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