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 시민단체 찬-반 양론
한미FTA 비준 시민단체 찬-반 양론
  • 뉴시스
  • 승인 2011.11.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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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팔아먹었다” vs “제2 경제발전 발판”

한나라당 의원들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한 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가운데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는 “날치기 통과를 인정할수 없다”며 비난하는 한편 보수단체들은 “제2의 경제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한기 경제정책국장은 “독소조항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리된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비준안 처리 후에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안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없는 내용으로 앞으로 경제에 끼치게 될 해악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참여연대 이지현 정책기획팀장은 “한나라당의 날치기 통과는 국민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반유권자적인 행동”이라며 “독소조항이 한두가지가 아닌 한·미FTA는 우리 국민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평가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위두환 사무총장은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날치기 통과를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날치기로 나라를 팔아먹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해 앞으로 퇴진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반해 한·미 FTA 처리에 찬성한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은 수출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거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한미FTA가 어떤 국가들보다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야권 세력의 표를 결집시키기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노무현 대통령 정권에서 처음 한미FTA를 추진할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제라도 한미FTA가 통과돼 대한민국이 제2의 경제발전을 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박경범 대변인은 “민주당이 현재 한미FTA 비준을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집권할 때 중대한 과업을 성취하려 하기 때문”이라며 “한미FTA 비준 통과에 있어 대화와 타협에 연연할 필요는 없고, 애초에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대변해 표결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한미FTA비준 촉구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국회 내에서 물리적 폭력에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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