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에 당국이 칼을 뽑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 농업용 면세유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본격적인 지도 점검에 나섰다.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부정유통 척결을 외쳤지만 그 때마다 흐지부지 되어버린 것이 사실이다. 딱히 이 부문에서만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농업용 면세유가 도입된 지난 25년 동안 줄곧 그래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농관원 경남지원은 단단히 작정한 듯하다. 올해부터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업무가 농관원으로 이관되면서 이참에 부정유통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농업경영체 현장조사원 86명과 조사 공무원 92명으로 구성된 시·군별 단속반이 이미 지난 5월부터 본격적인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한다. 벌써 난방용 열풍기를 폐기한 채 면세유를 배정받은 창녕의 5농가를 적발해 해당 농협에 통보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사례를 보면 귀신이 탄복할 노릇이다. 부정유통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는데도 단속의 손길은 멀어 귀중한 세금이  줄줄 새는 것을 방치하고 있었다. 실제로 관리·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 사망자에게 면세유가 공급되고, 공급받은 면세유를 싼값에 받아 시중에 비싸게 되판 일이 적발되기도 했다. 제보자들은 이 같은 부정행위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한다.

농업용 면세유는 반값으로 농가에 공급된다. 면세유는 농민의 유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각종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지급하는 유류다. 감면되는 만큼의 세액은 정부보조금으로 충당한다. 바로 국민의 세금이다. 이번 면세유 부정유통 단속이 엄격해야 하는 이유다.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치하면 결국 우리의 농촌이, 우리의 농업인이 병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