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통영.거제지역이 올해는 그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통영고용노동청이 의지를 새롭게 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은 경남경찰청과 함께 연중 합동으로 단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1월 국무총리가 발표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일환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불법은 전국적으로, 도내에서도 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통영,거제지역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대형 조선소의 일부 사내협력업체와 하청업체에서 빚어지고 있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규모와 형태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적발되어 처벌된 대부분의 경우가 업체대표까지 가담하여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불법수급을 자행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조직범죄화 되고 있는 실업급여 부정 단속에 고용노동청과 경찰이 합동으로 나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다양한 노력을 강화해 왔지만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는 부정수급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의 합동단속에 나서게 된 것이다. 부정수급자 증거 확보가 용이해져 부정수급 적발율을 높여 부정수급 예방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지역에 정조준 된 칼날의 위력이 빛을 발하기를 기대한다.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통영.거제지역에서 무려 105개사 219명이 적발되어 193명이 형사고발 조치된 바 있다. 올 연말쯤 통영고용노동청이 부정수급 제로라는 발표를 하게 되길 희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호율적인 수사와 동시에 강력한 단속의지와 엄중한 처벌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