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를 비롯한 도내 일선 시군이 내년 국가 예산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가 예산은 지역 예산과는 달리 대부분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에 쓰여 진다. 지자체의 예산만으로는 사회간접자본을 제대로 갖출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예산의 확보가 곧 지역 발전의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국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지역 현안사업은 제대로 추진되기가 어렵다.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가는데다 복지관련 예산이 늘어나면서 지자체가 국고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 때문에 경남도와 시군에서는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방향과 연계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 등 지역핵심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나서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 목표액은 올해 국비 확보액(4조190억원)보다 1045억원(2.6%)이 많은 4조1235억원이다.

도는 앞으로 행정부지사가 본부장을 맡고 6개단 64명으로 ‘국고예산 확보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해 단계별로 국비 확보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도는 4월까지 중앙부처에 국비 신청을 마친 뒤,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관련 중앙부처를 방문해 국비 지원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한다. 9∼12월 초 간부공무원과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국비확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요 사업별로 국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총선이 끝나는대로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여야 정치권과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국가예산은 ‘광역 사업’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인근 부산시 등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이들 지자체와 지역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국회에서 예산을 얻어내는 전략도 필요하다.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도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