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내사사건 경찰에 전권 주는 게 맞다"

야 "여야 합의 무시 일방적 검찰 편들기"
 
  
여야 정치권이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검찰이 경찰의 내사사건까지 수사지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사 사건은 경찰에게 전권을 주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최고위원들은 회의에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은 조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조정안은 지난 6월 국회가 경찰 수사권 독립과 검찰권력 견제를 뼈대로 해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개악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찰 수사지휘권을 제약하도록 명시했는데, 이번 이번 조정안은 경찰의 내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내사종결 사건도 사후 보고토록 하는 등 일방적인 검찰 편들기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형집행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여야가 합의로 개정한 형사소송법을 총리실이 직권으로 마련한 대통령령으로 침해하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훼손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결국 이명박 정부와 정치 검찰이 결탁해 경찰 수사권의 독립취지를 철저하게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열망인 검찰개혁을 뿌리째 뒤흔드는 이번 조정안을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장세환 의원은 “(조정안은) 경찰에서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도록 했고, 검사나 검찰 직원들이 수사 대상일 경우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묵살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의 나쁜 관행이 그대로 이어지게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