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민하고 국민들은 말을 하자
정부는 고민하고 국민들은 말을 하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3.17 18:23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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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

박근혜정부의 제 일성이 규제개혁이었다. 누적된 폐단적인 규제를 풀어서 진취적인 활력에 박차를 가하자고 적폐해소를 주장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서 풀어진 것도 많다. 인·허가서의 도장의 개수가 줄어들었고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뀐 것도 더러 있다. 반면 안전과 전문성을 내세워서 더 없이 번거롭게 하여 국민들을 피곤하게 괴롭히는 사례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다. 100세대 이하의 아파트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없어졌다. 어린 시절 대통령도 타고 놀았고 엄마 아빠들이 아무 탈 없이 즐겁게 타고 놀던 그네도 없앴고 반짝반짝 빛나던 미끄럼틀도 없앴고 시소와 철봉도 없앴다. 검사규격품을 새로이 설치하여 해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하는 규제가 새로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반발로 인하여 100세대 이하의 다세대주택엔 놀이터의 설치가 의무사항에서 제외되었지만 설치를 하면 규제의 대상이기 때문에 아예 어린이 놀이터를 없애버린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세월호 사건이후 국민안전처가 생겨나서부터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라는 문구만 앞에 붙이면 맥을 못 추는 정부를 이용하여 영리업체들의 잔재주로 규정 또는 시행령을 개정내지 제정하게 하여 새로운 규제들이 날마다 생겨나는 것이다. 소화기 비치문제는 공공시설이나 다세대주택은 개수가 곱으로 늘어났고 각 가정의 안방까지 들어 올 날이 초읽기로 다가온다. 다세대주택은 건물 안전검사를 건축사들로부터 해 마다 받아서 관활 관청에 보고하도록 했고 ‘전기안전’, ‘가스안전’, ‘소방안전’ ‘건물안전’ 등 온갖 안전검사 때문에 안전한 생활을 못하도록 ‘안전검사’로 휘두른다.

국민안전이야 우선되어야 하지만 도를 넘고 지나쳐서 국민들을 ‘안전염려증’에 빠뜨려 만만찮은 비용부담으로 곤혹스럽게 한다.

또한 농민들이 사용하는 비료구입도 규제가 까다롭다. 비료를 구입하려면 읍면동 사무소에서 소유농지 1,000㎡이상 영농인은 농지원부를 발급받아서 관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찾아가서 농업경영인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경작지역 이장의 경작확인서에 날인을 받고 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직원들은 경우에 따라서 지번 마다 영농작물의 식재현황을 현지 확인 후에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있어 이를 가지고 농업협동조합 비료보급계를 찾아가서 구입 할 수 있게 했다.

이로서 농업경영체등록팀과 비료계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 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농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국세를 낭비하는 어리석은 처사이다. 비료는 종로사거리가 아니라 농촌이든 산촌이든 길목 마다 내 놓아도 경작농민만이 적정량이 필요할 뿐 농작물이 아니고는 그 어디에도 사용할 수가 없는 화학물질이라서 거저주어도 안 가가져 갈 것이고 개도 안 물고 갈 것이기에 자유롭게 보급 또는 판매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될게 없다. 부정 앞에 침묵하는 것을 부정에 동조하는 것이다. 정부는 고민하고 국민들은 말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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