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특별사법경찰의 활동을 강화한다. 이달 한달간 축산물위생과 식품위생 및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사법경찰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그동안 특별사법경찰 운용에서 있어 일정부분 성과가 없지 않았으나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에 비해 존재 의의가 미미했던 게 사실이다. 그래서 특별사법경찰의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경남도의 이번 조치를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 도민들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는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수십년 전에 도입됐다. 일반사법경찰이 전문화된 특정분야의 위법행위에 대해 직무수행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경남도에서는 산림·환경·식품 등 18개 분야에서 민생침해사범 단속과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사법경찰로 지명 받은 공무원들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는 있지만 능동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수사 및 사건송치 등에 있어서 전문 기법 부족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주 경남도가 직무교육을 실시했는데, 실질적인 역량을 배가하기 위해서는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최근에도 설명절 성수품의 원산지표시위반과 신학기 학교주변 식품의 불량한 위생상태가 이슈가 됐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단속과 수사가 특별사법경찰의 활동분야이다. 6백명에 이르는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의 활발한 활동이 요구되고 기대되는 이유다. 이달 한달간 신고창구까지 개설해 운영하는 소기의 성과가 달성되고, 해당분야 법질서의 준수의식이 고양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