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복지산업위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진주시의회(의장 김두행)는 28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했다. 이날 복지산업위원회(위원장 조규석)의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에서는 한미FTA 농업피해 대책에 따른 농업기금 조성문제, 농업인 친환경화장실 설치, 여성농업인센터 건립 문제 등을 두고 집행부를 몰아 부쳤다.
이날 농정기획과에 대한 감사는 자료부실과 수감태도 등을 문제삼아 감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강길선 의원(한나라당)은 “농업인들이 한미FTA 비준안 통과로 시위를 하며 입장 표출 위해 활동하고 있다. 농업인들에게 소외되는 부분을 이해·납득시켜 피해를 받고 있지 않다고 인식을 시켜주어야 된다”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해마다 60억원의 농업기금이 조성되어야 하는데도 2010년은 47억원으로 13억원 적게 조성돼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 60억원 이상을 조성해 소외되는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강우순 의원(한나라당)은 “농업인들이 친환경 화장실이 없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민원의 이야기를 듣고 어려움이 없어야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친환경 화장실이 언제부터 실시했으며 주로 설치 대상 지역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 화장실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49개가 설치 되어 있으며 대상지역은 하우스 밀집 지역이다 하우스 지역에서 친환경 화장실이 없어 불편함을 호소해 설치했다”며 “아직까지 친환경화장실이 많이 부족한만큼 도에 건의해 더 확보할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미영 의원(민주노동당)은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진주시에 마사회와 동과 시에서 받은 예산으로 어린이집과 여성농업인센터를 짓겠다며 건축허가 신청을 했지만 시는 이러저리 회피를 하고 있다”며 “어린이집은 짓지 않고 여성농업인센터만 짓겠다고 신청했더니 농촌과에서는 건물주를 시장 명의로 하지 않으면 집짓는 예산을 못주겠다는 말도 했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금산면에는 어린이집이 포화상태가 되어 있어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에선 취하하라 말한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금산면 유아원에서 민원이 올라온 적이 있다. 시에있는 읍면동 시설은 다 시장명의로 되어 있다.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농정기획과에 대한 감사는 수감태도와 자료부실로 인해 감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조규석 위원장은 “감사받는 태도가 무성의하며 자료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이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내실있는 자료로 다시 한번 감사 시간을 갖겠다”며 감사중지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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