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
그동안 4년을 넘게 끌어온 한미 FTA 국회 비준 동의안은 의정 사상 최초로 의사당내에 최루탄이 난무나는 속에서 집권당인 한나라당에 의해 전격적으로 통과됐다. 정부 여당은 한미 FTA로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있다.
FTA를 찬성하는 측은 세계 무역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 체결은 국가 흥망에 관련된 중대사인만큼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찬성 쪽의 논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무역에 의지해 사는 국가라서 한미FTA가 되면 수출이 크게 늘어나 무역수지가 좋아지고 비싼 수입품을 값싸게 소비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한다.
반대하는 쪽은 서비스업이나 농업 등 우리가 취약한 부문에선 생업을 놓아야 할 정도로 타격을 받게 되고, 이러한 산업 분야는 대량으로 실업이 발생하고 결국 산업 자체가 미국에 예속될 수밖에 없으며, 싸게 들어왔던 수입품의 가격은 다시 올라가 생활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필자는 양측의 주장 가운데 어느쪽의 주장이 더 옳은 건지 솔직히 잘 모른다. 하지만 필자가 한미 FTA를 걱정하는 것은 이 협정의 발효로 우리네 마음의 고향인 농촌과 농업이 사라져 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다른 분야는 두고서도 농업분야는 한미 FTA로 인해 직격탄을 맞으면서 생존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농업생산액이 점차 감소하다 10~20년이 지나면 현 규모의 절반으로 줄어 들어 파산국면을 맞게 된다.
찬성측에서도 인정하듯 FTA가 체결되면 농어업 분야는 향후 15년간 12조원, 매년 8500억원의 피해를 예상하고 있다. 경남발전연구원이 내놓은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경남의 피해규모는 자그마치 15년간 총 1조1421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축산업이 가장 많은 지역인 경남은 축산분야만 7700여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농업기반의 초토화'라고 표현될 정도로 경남 농업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농어업 분야에 대책을 집중해 놨다고 하지만 그 말을 믿는 농민들은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이 반발을 안 하고 조용히 있다면 그것이 더 이상할 듯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 FTA에 따라 수출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을 농어촌에 나누겠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전례를 볼 때 말잔치에 그칠 공산이 크다.
한미 FTA를 밀어붙인 정부와 여당은 마땅히 농업 피해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로 인해 수혜를 입게 되는 자동차와 섬유 등에서 재원을 마련해 농업과 농촌에 재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FTA 국회 비준 이후 농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대통령의 이 말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부 차원의 농업 대책과 함께 정치권에서도 농업 농촌 활성화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 농촌살리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농촌은 '촌놈' 인 필자의 고향이자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의 고향'으로 영원토록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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