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승격’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의 필수
‘광역시 승격’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의 필수
  • 창원/최원태기자
  • 승인 2016.04.28 19:02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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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광역시 승격 현재 상황은?

시정목표로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지난해 승격 범시민추진협의회 출범

대선 공약사항 국회 입법·경기도 공조 체제 정부건의·시민서명 운동 추진
1200억 재원 행정체제 개편 기회…경남도 위상하락 지역공동화 우려 견해도

▲ 창원시가 광역시 승격을 위해 기반을 다지고 있는 가운데 안상수 창원시장(오른쪽 다섯번째) 등 관계자들이 ‘창원광역시! 시민이 하나되어 이루겠다’는 소망을 담은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 2010년 7월 1일 이웃하던 진해, 마산, 창원 3개시가 통합한 전국 최초의 자율통합 시이다. 인구 107만명, 면적 747㎢, 예산규모 2조5000억원, 수출 177억불, 지역내총생산(GRDP) 36조원으로 도시의 주요지표는 이미 광역시를 능가하고 있으며, 전국 1위의 기초자치단체이자 대한민국 8대 도시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 곳이다.
또 기업체수 4506개사, 종사자수 12만2000명, 두산중공업, LG전자, 현대로템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활발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곳으로, 대한민국 기계산업의 요람 창원국가산업단지, 수출의 전초기지 마산자유무역지역, 동북아시아 경제교차로의 핵심 진해경제자유구역 등 대한민국을 이끄는 3대 경제축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인구 107만 메가시티로서 경제, 사회, 문화, 복지, 교육 등 모든 부문의 광역화에 따른 광역행정체제 구축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국책사업이나 지역산업진흥계획 등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인사권과 도시계획권까지도 도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실정이다.
또 이명박 정부때 도폐지 논의와 함께 시군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지금은 도는 존치하고 시군통합은 권고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이 바뀌었고, 모범적으로 국가 정책에 따랐던 창원시는 덩치만 큰 어정쩡한 도시로 남게 되었다.
여기에 더해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한 사항도 창원시가 요구했던 당초 것보다 훨씬 후퇴된 모습으로 실질적인 행·재정권한은 빠진 알맹이 없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방향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도시간의 경쟁의 시대에 창원이라는 도시가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고 세계 다른 도시와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광역시승격이 필수다. 뿐만 아니라 현실에 안주해 있다가는 수도권 집중 가속화에 지방 붕괴의 속도는 더욱 빨라 질 우려도 있다.

▲ 창원광역시 승격 범시민추진협의회 서명운동 모습.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이 꼭 필요한 이유
안상수 창원시장은 창원광역시 승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광역시는 창원시가 가야할 길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광역시 승격을 위한 대장정에 올랐다. 시정목표인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도 바로 창원광역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창원시가 광역시를 추진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다. 창원은 인구 107만명에 면적은 서울보다 넓다. 또 지역내총생산(GRDP)은 광역시인 대전, 광주보다도 크고 전라북도, 강원도와 비슷하다. 여기에 더해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복지예산 비중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보전은 충분치 못하고 있다. 그런데 주어진 인구 10만의 소도시와 같은 자치권한으로는 107만 대도시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는데 재정적, 행정적 한계가 있다.
도시 성장과정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창원은 공업도시로 성장해 왔다. 1970년대 조성된 창원국가산단은 국가경제에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기계공업 중심의 창원은 성장력을 잃었고 현재의 창원시로는 스스로 헤쳐 나갈 힘이 약하다. 또 도시간의 경쟁시대에 지속 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가지고 사회 대통합을 위해서는 광역시 승격만이 해결책이다.
무엇보다 옛 진해, 마산, 창원의 3개시를 정부주도로 통합한 것이었기에 지금까지도 지역갈등이 잔재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자치구가 가능한 광역시로 승격시켜 주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 지난해 12월 창원광역시 추진 서명자 대표 한마음 단합대회 모습.
◆실제 광역시 승격을 위해 공들이고 있는 부분
광역시 승격은 시민의 염원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만 실현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창원시는 광역시 승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고 시민의 염원을 모으는데 열중하고 있다. 작년 3월에 140명의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창원광역시 승격 범시민추진협의회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창원광역시 승격 운동에 착수했다. 시민추진협의회 출범은 행정위주의 광역시 승격 추진에서 민간주도의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광역시 승격 추진에 아주 큰 힘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시민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공감대를 모으는 작업이 한창이다.
창원시는 이렇게 모은 시민들의 염원을 바탕으로 2017년 대선 공약사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창원의 광역시 승격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들어가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관리를 하게 된다. 국회의 집권당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입법을 하게 될 것이고, 창원의 광역시 승격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창원의 광역시 승격을 정부가 실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승격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 될 경우 기대효과는
창원이 광역시로 승격되면 먼저 시민이 세금을 더 내지 않고도 연간 1200억원의 도세 재원이 창원광역시의 재원이 된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으로 도로, 교통 등 각종 도시기반 시설과 문화, 체육, 보건, 의료시설에 투자할 수가 있다. 또 광역시로서 정부기관유치와 각종 국책사업을 따오는 데에도 유리하다.
교육자치권 확보도 꼽을 수 있는데 광역교육청 설치와 교육투자 확대, 그리고 수도권은 물론 타 대도시에 비해서도 뒤처지는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각종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어 보다 더 안정적이고 양질의 교육효과를 창출할 수도 있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도내 다른 시, 군과의 형평성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지역특색에 맞는 독자적 행정 수행이 가능하게 되어서 창원의 제2도약을 위한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진해, 마산, 창원이 지역별로 자치권을 가지고 창원광역시라는 큰 틀 안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경쟁하고 협력함으로써 지역 간 갈등도 완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원의 광역시 승격은 창원시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창원이 광역시로 승격되면 인근의 김해, 진주, 양산, 사천, 밀양 등으로 그 효과가 파급이 될 것이다. 김해와 양산이 인근 부산, 울산광역시의 발전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또 창원이 광역시로 되면 김해나 함안, 진주, 사천 등 경남의 다른 지역에 집중투자나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경남 전체의 발전과 행정체제 개편의 기회가 될 것이다.

 
◆반대로 부정적 효과는
창원이 광역시로 승격되면 경남도의 위상의 하락과 지역 공동화를 우려하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반대논리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현재 경남도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반대이유는 도세 위축을 우려하는 것이다. 하지만 창원이 광역시로 승격하더라도 경남도는 전국 8개 도 중에서 인구는 3위, GRDP 5위, 예산 4위를 유지 할 수 있다. 또 도세 재원으로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의 세입비중은 3% 내외인데 창원광역시 승격이 경남의 다른 시군 재정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될 당시에도 경남도의 위상 추락과 공동화를 이유로 들어 극심한 반대를 했었다. 결과적으로 경남은 창원을 비롯해 김해, 거제 등 새로운 발전 축을 통해 성장해 왔고, 울산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산업도시가 되었다. 창원의 광역시 승격도 마찬가지다.
또 일부에서는 경기지역 4개 대도시와의 형평성 문제와 이들 도시가 광역시로 승격될 경우 경기도가 분해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경기도 인구가 1100만명인데 여기서 400만명이 빠져나가더라도 700만명이 남기 때문에 분해될 이유가 없다. 전국최고의 인구와 경제력을 가진 경기도의 위상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수원, 고양, 성남, 용인 등 경기도 내 100만 대도시와 함께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5개 대도시의 유권자가 무려 350만표가 넘는다. 대선에 있어 350만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5개 대도시가 공조해서 정부에 대응하면 지방에 한 곳, 경기도에 한 곳 정도 광역시 승격이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긍정적인 교감이 오가고 있고, 시민 서명운동이 마무리 되고 나서 특별법을 청원할 즈음에 연대할 계획이다. 창원/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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