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과 3당 원내지도부 소통절실
박 대통령과 3당 원내지도부 소통절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5.12 18:49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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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균/(주)동명에이젼시 대표·칼럼니스트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13일 청와대에서 국정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여소야대로 재편된 4·13총선 이후 첫 회동이다. 박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새로운 원내 지도부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총선 민의를 감안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강조한 건 바람직하다.


하지만 4·13 총선 이후 한 달이 되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에 대해 우려가 앞선다. 여당 참패로 여소야대 정국이 됐지만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과연 민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더구다나 과거에도 비숫한 만남이 있었지만 일회성 행사에 그쳤을 뿐 실제로는 후유증이 더 컸다. 이제부터라도 박 대통령과 여야가 실질적 소통을 하는 정치 문화를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13일 회동은 2년도 남지 않은 박 대통령 임기 후반의 정국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회동 일정을 전하면서 “민생 경제를 포함해서 국정 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폭넓게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초 3당 대표 회동을 고려했으나 새누리당 비대위 체제 출범이 늦어지면서 원내 지도부와의 회동을 먼저 추진하게 됐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언론사 오찬 간담회에서 “이란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빠른 시일 내 3당 대표를 만나겠다”며 국회와의 협력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회동을 앞둔 국민 여론은 걱정의 목소리가 더 많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유사한 형태의 청와대 회동에서 각자 자기 말만 쏟아낸 뒤 뒤돌아서면 상호 비난에 몰두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쪽에선 대통령의 소통 부재, 다른 쪽에선 야권의 편협성을 맹비난하다 ‘왜 만났는지 모르겠다’는 뒷말까지 남겼다. 게다가 그런 만남 자체가 많지도 않았다. 박 대통령은 대선 때 국가지도자연석회의 같은 초당적 국정협의체 구축을 공약했고 틈날 때마다 소통의 정치를 강조했다. 그럼에도 집권 3년이 넘도록 여야 간 대화 단절은 계속됐고 이렇다 할 대화 채널도 없었다. 그러면서도 국회 비난은 많았다. 그렇게 해서 생긴 이미지가 ‘불통 대통령’이고 그 결과가 여당 참패로 만들어진 여소야대 정국이 아닌가.

여소야대의 정국을 직시할때 박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한다. 국정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 두 야당의 협력을 얻기 위해선 설득하고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을 ‘수레의 두 바퀴’로 비유했지만 청와대 지시를 집권당이 그대로 이행하길 기대해선 안 된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초당적으로 국정을 끌고 가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두 야당도 국정의 한 축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지금 국가적 최대 과제는 구조 개혁이다. 이것이 실패하면 국가 전체가 좌초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누가 일을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누가 일을 못하게 하려는 세력인지는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대통령이든 여든 야든 서로 일을 되게 하려는 쪽에 서겠다고 결심한다면 노동·공공·금융·교육 4대 구조 개혁과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 핵심 현안은 예상 외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협치란 일을 되게 하려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는 과정이다. 13일 회동을 보면 요즘 모두가 말하는 '협치'가 또 한 번의 말 장난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정 최고책임자인 박 대통령이 먼저 기존의 국정 운영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 집권당을 더 이상 거수기로 생각하지 말고 야당에 대해서도 발목을 잡는 적대세력이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실 박 대통령은 다른 선택도 없다. ‘총선 민의는 국회 심판’이란 식의 인식과 입장을 고수하면 끊임없는 마찰과 충돌, 국정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박 대통령은 3당 대표와의 회동을 정례화하고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성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했다. 방향은 잘 잡은것으로 보인다. 다만 만나서 자기 말만 하고 상대방 의견을 조금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식이라면 백년하청이다. 이번만은 청와대와 여야 3당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수있는 진정한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만약 박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지도자로서 여야 정치권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과 여야 정당에 대해 소신을 강제하고, 지시할 것이 아니라 경청한 뒤 설득하고, 설득하지 못하면 타협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물론 야당도 무책임한 국정 발목잡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번 회동이 실질적 소통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만은 협치 틀을 만들어 내야 한다. 지켜보는 국민의 눈이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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