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가 지속적인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형태 또한 선을 넘어섰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같은 뉴스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지난주 각 언론을 장식했다. 교육당국은 교권침해 통계와 사례를 밝히면서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하지만 그 대책이란 게 현재의 교권침해 실태의 심각성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인가는 의문이다.

교육부가 집계한 교권침해는 지난 2009년 1570건에서 최근 연간 4000~5000건으로 급증했다. 대표적인 교원단체인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도 6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2009년 237건이었던 상담건수가 지난해에는 488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 수치는 교총에 접수된 상담사례일 뿐이다. 당하고도 쉬쉬한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 뻔하다. 그 실상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교총이 발표한 자료에서 특히 충격적인 것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체 교권침해 상담의 절반에 육박하는 46.5%가 학부모와의 갈등에 따른 교권침해로 드러났다. 학생들에 의한 폭언과 폭행도 모자라, 일부이겠지만 학부모에 의해 교실 등 학교현장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졌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표현이 빈약하기 짝이 없다.

교권침해 실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우리 사회 전반의 온정주의에 기인한다. 특히 비교육적이란 명분을 앞세운 교육현장의 비교육적 행위에 대한 눈감기가 불러온 참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외치지만, 엄격하지 않은 법과 제도는 우리사회를,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꼴이 된 것이다. 자유와 다양성의 존중과 엄격한 룰의 적용을 혼돈할 때 무질서가 파고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