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입지 정치 논리 배제돼야
신공항 입지 정치 논리 배제돼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5.18 18:5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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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결과 발표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지자체 간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경남·울산·대구·경북 등 4개 시·도 지사가 17일 밀양시청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신공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부산시의 유치경쟁을 즉각 중단하고 5개 시·도 합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4개 시·도지사는 부산시와 부산지역 정치권에서 여론몰이식 유치활동을 연일 노골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심지어 가덕도가 아니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용역 결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지역이기주의에 매몰된 막무가내식 발언까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경남과 울산 대구 경북이 지난해 1월 19일 합의를 준수하며 정부의 용역 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것은 신공항의 입지나 성격에 대해 입장과 주장이 없거나 유치활동을 전개할 역량이 없어서가 아니다. 영남권의 미래가 달린 신공항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영남권 1300만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받들어 인내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부산시는 알아야 한다. 국가적 현안인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토부가 부산시의 합의원칙 위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정부의 책무 위반이다.

신공항 입지는 정치논리로 결정되면 안된다. 부산 정치인들이 아무리 국토부를 압박하고 억지주장을 한다고 현재 진행 중인 신공항 입지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가 달라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산시와 부산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6월말 신공항 입지 발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확인하고, 입지 선정절차 및 평가항목·배점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 신공항의 규모와 건설 일정을 담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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