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ㆍ사천)
2002년 8월 태풍 ‘루사’가 우리나라 상공을 덮쳤던 때에는 사천으로 난 인공방수로 쪽으로는 초당 5000톤 이상의 방류를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10시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무려 1억8천 만 톤을 방류했지만 진주시 쪽 본류로는 9시간 동안 초당 400톤 방류로 1천 만 톤이 조금 넘는 방류량에 그쳤다. 전국의 어떤 댐도 이런 방식으로 방류방식이 정해진 곳이 없어 남강댐만의 비정상인 운영이라는 지역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이다.
남강댐 운영방침에 의해서는 진주 쪽의 본류로는 초당 최대 1000톤을 방류하도록 계획되어 있지만, 사천 쪽으로는 최대 초당 6000톤을 방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그나마 본류로는 아무리 피해가 심각해도 3-400백 톤 방류에 그쳐 나머지 남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사천의 몫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정부에서 2009년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에 대한 구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천시민은 남강댐피해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정부와 국회에 사천의 피해상황에 대한 보고가 잇따랐다. 피해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였으며 경상대학교에서 실시한 ‘어업피해 조사 용역’에 의하면 매년 140억원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댐건설과 방류 등으로 인한 피해를 일정정도 보상해 주기 위해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댐법)에서는 댐 주변지역에 대해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지만, 전국에서 유일하다시피 한 사천지역의 ‘인공방수로’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보장도 받고 있지 못했다. 더욱이 과거 어떤 지역구 의원도 ‘물이용부담금’면제에 대해 검토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사천시민들 사이에 피해는 사천시민들이 보고 혜택은 받지 못하는 억울함이 분출되기 시작했다. 그런 이유로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논의도 서서히 커져갔다. 2010년에는 사천시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정부에 요구하며 ‘물이용부담금’을 면제 해 줄 것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었으며 이 외에도외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인 제안과 민원제출 등 각종 요구가 뒤를 이었지만 현실화 되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렀다.
저는 지난 5월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 수계법)’을 개정했다.
4대강의 수계법 중 ‘낙동강 수계법’은 낙동강 수계의 물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물이용부담금의 징수와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면제 조항에는 ‘인공방수로’의 방류 피해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댐법’에서는 방류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을 명문하고 있는 것과 ‘낙동강 수계법’의 ‘물이용부담금’ 면제에 대한 조항이 서로 상이했던 것이다.
제가 제출한 ‘낙동강 수계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물이용부담금’면제 지역에 기존의 댐주변지역에 더해 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을 추가하여 개정한 것이다.
앞으로 나의 할 일은 ‘낙동강 수계법’ 개정안이 국회를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길 뿐이다. 사천시민들이 해마다 16억원 이상을 내야 했던 ‘물이용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은 이 법이 통과됨으로서 판가름이 나게 될 것이다.
나 또한 평생을 사천에서 살아 왔다. 나고 자란 곳에 남강댐이라는 거대한 구조물이 건설되는 과정과 그로 인한 피해를 목격하며 자라온 것이다. 내가 경남 사천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의 과제이며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