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최저임금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7.03 18:32
  • 15면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곡/시인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은 <논어: 論語> 계씨편(季氏篇), ‘丘也는 聞有國有家者 不患寡而患不均하며 不患貧而患不安이라하니 蓋均이면 無貧이오 和면 無寡요 安이면 無傾이니라’(공자님이 듣기로 나라를 두며 가정을 두는 사람은 백성의 수가 적음을 근심치 아니하고 균등치 아니함을 근심하며 가난을 근심치 아니하고 편안치 아니함을 근심한다 하니 모두가 균등하면 가난함이 없을 것이요 화목하면 적음이 없을 것이요 편안하면 기울어짐이 없을 것이니라)에 나온다. ‘백성의 가난함을 걱정 말고, 나라에 있는 재화의 균등하지 못함을 걱정하라’는 말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그렉시트(Grexit: Greece+Exit)는 작년에 불발되었지만, 브렉시트(Brexit)는 결정되었다. 브리튼(Britain)이 유럽연합(EU)을 탈출(Exit)하기로 한 것이다. 영국(United Kingdom)은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아일랜드, 웨일즈로 형성된 연합국이다. 지난 달 23일 있은 브렉시트의 찬반을 묻는 영국국민 투표에서는 잉글랜드에서 찬성표가 200만 표나 더 나왔다고 한다. 유럽연합에서 탈출을 하면 영국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 EU의 재정분담금 부담이 큰 데 비해 혜택이 적은 문제, EU의 과도한 규제로 영국의 성장이 발목 잡혀있는 ‘EU 회의론’, 늘어난 난민과 이주민들에 대한 복지지출 등의 재정부담, 이주민들이 영국인의 일자리 경쟁자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EU의 난민 포용정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데에서 탈출을 할 수가 있을까. 나아가서 이런 골칫거리로 부터 탈출을 하기만 하면 다른 문제들은 또 나타나지 않을까? 지켜볼 일이다.

내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달을 넘겨 4일 다시 열리기로 되어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이다. 사상 최초 6,000원 대 진입을 환영한다고 협상 결과를 발표한 것이 작년 이맘때다.

최저임금제는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임금 근로자들에게 노동의 가치를 화폐가치로 산정할 때 최소한 이 만큼은 주어져야 한다는 당위론적인 법적 장치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사용자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최저임금제가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합의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노동의 가치를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자신의 노동 가치를 화폐가치로 환산할 때는 자기들 임의대로 할 것이니 최저임금제가 필요할 것은 아니고, 근로자를 고용할 때 최저의 선을 보장하는 것이 최저임금제이므로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1%라도 오르고 내리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법적 시한인 지난 6월 28일까지 개최된 7차례의 협상 결과를 보면, 2017년도 최저임금 표기를 올해와 동일하게 시급‧월환산액(월급)을 병기하자는 공익위원 안을 상정 과반수가 찬성함으로써 의결됐다 한다. 노동계의 주장은 대다수 최저임금 노동자가 2~3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감안 최저임금을 65.8%인상된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침체된 내수 경기를 부양하려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경영계는 최근 수년 동안 최저임금이 7~8% 수준으로 지속적인 상승을 했으니 추가로 더 올리면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법 위반’ 사례가 나타나고, 고용 악화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1만원 인상 안을,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동결 안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일(8월 5일)의 20일 전까지 양측이 협상을 타결하면 최저임금은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시간당 ‘8000~9000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답 2016-07-13 12:20:20
최저임금은 정부와. 국회.노동위원회가 결정해서는 안된다 왜냐면 자신들도 급여인상이 되면
좋은쪽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경영자의 역발상 생각이다 지난과거에 이렇게 해왔지만
IMF이후 실업자 10.3% 최대.취직 의 어랴움.폐업 기하급수적 속출.경영난 해결 없다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당사자들끼리 협의후 일하면 아무문제없고 폐업도 안한다... 이것이 정답이다

임금 2016-07-13 12:09:29
지금 임금올리자고 한사람 정상적인 근로자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중견기업도 문닫고 중소기업 한치앞을 못보고 죽을지경인데//임금인상 요구한자는 귀향보내 시골에서
농업이나 축산업을 하세요 정신바짝 들도록 해야지...강제 귀양시켜야 합니다
임금 0.1% 라도 올리면 반드시 실업자는 몇배로 상승된다는것을 알아야 할것

최저임금 2016-07-13 12:04:13
이제 최저임금은 폐쇄할때가 됐다 금년도 페업기업과 실업자수를 보면 정답이 다온다
기업이 어려우니 근로자들이 대부분 임금얘기 꺼내지도 않고 일하는데**
일부실업자와 대기업 급여가 높은 근로자 여기에 가담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가경제를 전혀 생각지 않고 자신들의 급여를 올리고자 목소리를 내어 마치 여론이 되었네요
일자리가 계속 근본적으로 사라져가는데 일자리를 먼저 찾고 (불을 끄고 물건타령을 해야할듯)

윤정원 2016-07-04 17:54:55
편의점 알바비만 계산하면
6030 x 30일 x 24시간 = 4,341,600
10000 x 30일 x 24시간 = 72,000,000
월세 200, 전기세 100
전국 편의점 다 문 닫으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