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지난 6월 17일 밤 10시 진주시의 민선 6기 2년의 성과를 진단하는 서경방송의 열린광장을 시청했다. 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평소 시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진 터라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날 방송에서 노동당 진주당협 정책위원장의 상식 이하의 토론내용과 모 시의원의 잘못된 발언으로 인해 우리 시민들이 진주시정에 대해 오해를 하지 않을까 싶어 몇 가지 바로잡고자 한다.

이날 노동당 정책위원장의 잘못된 주장 중 첫 번째가 항공 MRO사업이다. 그는 MRO사업을 유치한다 해도 진주시의 대응 부족으로 투자기업들이 KAI가 있는 사천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항공 MRO사업은 항공기를 인도받아 해체, 정비, 조립을 하는 항공기 정비사업으로 항공기 이·착륙에 필요한 활주로 등 기반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유치가 불가한데도, 마치 진주시가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주장한 것은 상식에도 못 미치는 주장이다. 그래서 진주시가 R&D(연구 개발)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두 번째는 지금 조성중인 뿌리산단은 땅값이 3.3㎡(평)당 91만원 정도가 될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천시의 종포산단 69만원 보다 비싸 영세기업들이 입주를 하겠느냐고 주장을 했다. 산단 분양가는 조성원가를 기초로 책정을 하게 되 있고 진주시와 사천시의 땅값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는 건데, 기업유치를 위해 뿌리산단의 땅값을 억지로 낮추어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인근 정촌산단의 경우 당시 3.3㎡당 79만원이란 비싼 가격에 분양되었는데도 입주가 완료된 상태며 현 시세는 3.3㎡당 200만원 정도나 된다. 뿌리산단에 입주할 기업들에게는 하나의 매력적인 요소다. 무엇보다 금형산업 자체가 건실한 업체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도 기반이 탄탄한 기업들의 입주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 번째는 남강유등축제가 2011년 대표축제가 되면서 3년 후 일몰제(2010년 정부 발표) 적용 대상인데도 진주시에서 사전에 적절한 대처를 못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역시 어불성설이다. 시에서는 2011년 유등축제가 대표축제로 선정되면서 향후 대표축제 졸업 후 국·도비 삭감 등을 예상하고 2012년 유료화 관련 외부용역을 시행하는 등 대책마련에 들어갔으며 2013년부터 유료화에 본격적으로 대비해 왔다.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2014년 명예대표축제가 되자 진주시는 축제 일몰제의 문제점과 예산지원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2015년 글로벌 육성축제, 2016년 글로벌 축제로 지정되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몰제에 대비한 재원확보를 위해 행사축제성 경비를 절감해 전년대비 보통교부세 30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등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축제 자립화와 유료화가 가능했다고 본다.

넷째, 시청 앞 준공허가가 난 건물이 점자블럭을 뜯어내고 대리석으로 포장한 것과 관련해 시의 무장애도시 실천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무장애도시 정책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행정지도라고 봐야 한다. 준공 난 건물은 엄연히 개인소유 건물이라 무장애 시설 설치를 권유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진주시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BF(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인증) 평가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섯째, 진주아카데미 수강생 선발이 일부 시민만의 특혜라고 주장한 것도 명백한 여론 호도다. 당초 수강생 선발은 선착순, 컴퓨터 추첨에 의거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이중수강, 비거주자, 수강제한자 확인과정을 거쳐 선발을 한 것으로 확인을 했고. 지금은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모든 과정에 컴퓨터 추첨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여섯째, 모 시의원이 좋은세상 복지재단 기금의 투명성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경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요청해서 필요한 금액만큼 지출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단에 기부되는 기금은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재단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고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진주시가 복지재단 기금의 용도와 사용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일곱째, 진주시의 총 부채가 2010년에 비해 3배가 증가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재정공시 제도를 도입하면서 채무와 지급의무가 있는 미 지급금(공사대금 등)을 통털어 부채로 표기하는 것을 채무로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확인한 바로는 민선 5기 취임 당시 1,156억원의 부채 중 시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악성채무는 2차례의 마이너스 추경과 경비절감 등으로 모두 상환했고. 현재는 일자리 창출 및 도시개발을 위한 생산성 부채로 1,422억원과 국비 79%를 지원받아 20년간 장기 상환해야 할 BTL사업비(2000년대 시행) 1,883억원을 포함한 것이다. 그 중 역세권 개발 등에 쓰인 생산성 부채는 일부를 조기 상환하고 1,252억원만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명한 것은 2010년 이후 부채가 3배가 늘어났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점이다.

필자 역시 현재 공인의 입장이지만 공인은 말을 가려서 할 줄 알아야 한다. 공인의 말 한마디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도 뒤따른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아무리 야권이라도 인정할 것은 인정한 후 건전한 비판으로 이어져야 한다. 여론을 호도해 가면서까지 시정을 비판하면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야권이기 이전에 그들도 진주시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