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열 세계 최고지만 국가 미래 잠담 못해
국민모두 제자리에서 집합형 생존전략 필요한 때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선진국들이 금융위기로 혼란을 겪고 있다. 과다한 국가적채무가 누적되어 나라의 위신과 신용이 땅에 떨어지는 망국의 길로 가고 있는 판이다. 지구촌의 중심이라 자타가 공인하는 미국은 세계최대 자원부국이기도 하다.
그런데 기업과 금융가에는 돈이 넘쳐흘러도 제조업경쟁력은 없다. 유통과 부동산 불로소득의 과잉발달로 개척정신이 타락하고 생산경제는 무너지고 무역역조 현상으로 수렁에 빠진 것이다.
저들의 자존심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움직이던 공동화폐인 달러의 자리가 내몰릴지도 모를 위기에 처해있다. 그렇다고 달러를 마구 찍어내어 국민을 부양해서도 안 되는 것이 국제적 경제 질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나라의 빚은 누가 지우고 갚는 사람은 또 누군가. 결국 그 나라의 국민이 갚아야 하는 국민의 몫이다. 기업채무나 가정채무도 마찬가지다. 채무가 많은 기업이나 가정도 채무가 많으면 불안하고 기장된 내핍생활을 하기 마련이다.
우리국민은 흥과 정이 많은 민족이다. 예지가 밝고 순박한 백의민족의 단결심은 대륙의 침입에도 민족정신으로 이겨냈다.
정치인이 나라를 빈국의 빚쟁이로 만들어서도 안되고 서민몰락의 가난한 국민이 되어서도 안 된다.
지금 국민가계채무가 날로 높아지고 부동산 거품으로 빈익빈부익부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열을 세계에서 제일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약 중에 제일 좋은 보약은 검약이라지만 고가의 사교육비에 가계빚이 늘어나도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부모들의 심정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심지어 수능시험을 치는 시간에 하늘길을 나르는 항공기까지 통제하는 세계초유 사례까지 기록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이다.
세계최고수준의 교육비에 최고의 학력만으로 국가 미래가 다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마다 박사가 되면 누가 제조업을 하며 사람마다 종교인이 되면 누가 농사를 지을 것이며 사람마다 예술인이 되고 운동선수가 된다면 박수치고 환호하는 관객은 누가 되겠는가.
땀 흘려 일을 해도 희망이 없다면 누가 저축을 하고 봉사와 나눔으로 가슴이 꽃 피겠는가. 불로소득이 많은 사람이 탈세를 하고 검은 돈이 세금망을 피해 나가고 세금이 공평하게 징수되지 않는다면 누가 권력과 손잡지 않겠는가.
옛날부터 부패는 권력과 밀착했고 돈은 사람마음을 움직였다. 오늘날 로비란 이름으로 인맥과 권력의 야합은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연임이 가능한 미국정치 무대는 정치생명연장에 노력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집권당은 정치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정책대결에다가 민생정치를 한다고 하나 서로 다른 목소리로 치열한 논쟁대결로 싸움정치를 하고 있다.
어찌됐건 정치인은 깨끗해야 한다. 국가의 재정은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복지투자에 써야하고 국가채무를 줄이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재원이 없는 선진국형 복지가 정치인들의 잘못된 미래 예측은 아닌지 재고해 볼 일이다. 필수예산을 줄이고 국고를 축내는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 과도하게 집행되는 추경예산은 빚이 될 것이다. 안정된 정치가 되어야 정치인이 신임을 얻는다.
날로 높아져 꼬리가 잡히지 않는 고물가에 저성장, 부정부패, 청년실업, 제조업의 몰락, 부동산 거품, 식량부족, 인력수급의 불균형, 저 출산, 노동인구 감소, 고령자사회의 대책부재, 국민건강복지 등 산제한 문제들이 산더미 같은데 효율성 있는 정책은 나오지 않고 논쟁만 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해외여행에서 값비싼 명품을 구입해 들어오는 계층인들은 각성해야 할 것이다. 애국은 거창한 말도 아니며 어려운 것도 아니다. 바로 내 가정, 내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처럼 국가를 생각한다면 그것이 애국애족이다.
국내 생산성 이익이 국민경제로 환원돼야 하고 일자리 창출은 국민복지정책의 바로미터다. 정치인은 구태의연한 안일을 벗어나서 진정한 국가의 비젼을 생각해야 하고 경제인은 기업윤리를 준수하고 지식인과 청년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국민적 정신의 총화를 이룬 집합형 생존전략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