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김영란법이 시행됐으니 이를 계기로 반드시 ‘청렴국가’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왜 자꾸 귀에 거슬리는 것일까?

세월호 사고 때 나왔던 관피아, 해피아, 철피아 까지 들먹이고 비리부패가 칼만대면 고름이 쏟아지는 일이 속출한다는 등의 이야기로 세월호 당시 공무원들을 대통령까지 싸잡아 관피아로 매도하더니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또 공무원들을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 몰아가는 사회적 분위기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글을 쓴다.

더욱이 지난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약칭 ‘권익위’) 조사결과 일반 국민의 과반수가 넘는 57.8%가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답했다는 자료를 모 일간지에서 사설까지 거론하는 것을 보고 필자는 퇴직한지 4개월이 다돼가는 민간인 입장에서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경제사회적 분위기가 절체절명의 시기에 어느 공무원이 이 난국의 타파를 위해 몸바쳐 적극적으로 일할지 정말 나라 전체가 걱정이다.

앞서 이야기한 권익위의 청렴도 조사가 얼마나 왜곡 됐는지 공직에서 퇴직했으므로 그 진상을 밝히고자 한다. 일반국민은 57.8%가 부패했다고 답했는데 당사자들인 공무원들은 극소수인 3.4 %만이 부패했다고 권익위에서 밝혔는데 이것이 바로 모순이다. 조사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억지로 기관마다 청렴도 순위를 매기기 위해 설문대상인 인·허가 등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에 응답할 때까지 차순위로 넘어가는 조사 방식이 문제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이메일이나 폰메시지로 설문을 받았을때 공무원들이 청렴하다고 생각하는 선의의 사람들은 대부분 번거롭게 생각해 설문에 응하지 않은 결과 결국 인·허가 등 민원을 신청했는데 법적 절차의 하자 등으로 불허를 받아 행정을 무조건 불신하는 민원인 등이 설문에 응하면서 부패공무원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권익위의 청렴도 조사방법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전체 공무원들을 매도해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려 수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때 무소불위 청렴도 조사권한을 남용하는 권익위의 조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꼭 청렴도 조사가 필요하다면 조사 방법을 오차범위를 밝히는 일반여론 조사 방법으로 변경해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으로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 그리고 권익위의 청렴도 조사실태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 해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출신으로서 최고 기관인 경남도청에서 공직생활을 거의 다보내고 부단체장까지 한 필자가 보기에는 지방공무원들은 이미 3·5·10만원 범위를 지켜왔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없는데 헌정사상 처음이니 공무원들이 부패의 온상이니 하면서 전 언론에서 호들갑 떠는데는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지금 공무원들이 얼마나 청렴한지 어느 누구도 제대로 이야기 하지 않는데 행정의 수반이 공무원들을 세월호 사건때 관피아라고 부른데서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제 인·허가 등 민원처리를 할때 금품수수 하는 공무원 없다고 감히 단언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과소를 불문하고 인·허가 등 업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한 때에는 파면 아니면 해임인데 평생 연금을 포기하고 금품을 수수할 그런 바보같은 공무원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개연성이 있다면 최근에 언론에 나온 모 검찰지청장 처럼 기업수사를 하다가 코스닥 상장 비밀을 알고 100억대가 넘는 시세 차익을 보거나 비리 금품수수로 구속된 국회의원이나 법조비리 등이지 어떻게 일반 공무원들이 연금을 포기하고 금품을 수수 할 수 있겠는가?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다.

경남지방공무원 중에는 언론에 공표된 바와 같이 가족이 사업하다 부도가나서 공금에 손을 댄 사례 정도가 전부이다.

그리고 필자가 최근 도청직원 자녀 결혼식 때 받은 축의금 명단을 봤는데 5만원을 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다. 김영란법에는 10만원이 상한선인데..그리고 경남도청 주변 식당을 조사해서 공표해 봤으면 좋겠다. 식당메뉴가 인당 1만5000원이 넘는 식당이 잘 되는 곳은 없다.

10여년 전부터 한정식집이 없어지고 있으며, 저녁 6시가 넘어 도청사무실에 들어서 보면 짜장과 짬뽕을 시켜 중국음식 냄새가 사무실을 가득 채우는 이 현실을 도민들이 알고나 있을지...

36년 공직경험으로 봐서 절체절명의 경제사회적 위기를 타개하고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는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이 최우선 과제이다. 그래야 목숨을 바쳐 일하는 공직풍토가 조성될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