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체육관 건립 백지화두고 공방
장애인체육관 건립 백지화두고 공방
  • 김영우 기자
  • 승인 2011.12.21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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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아 시의원 “사업중단 충분한 설명없어”

시 “도비삭감 예산부족…타 지자체 사례없어”

진주시가 건립키로 한 장애인체육관이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백지화된 가운데 진주시의회에서 건립 무산에 따른 충분한 사전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공방이 벌어졌다. 이와함께 대형마트의 지역사회 기여가 거의 전무한만큼 이에대한 시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진주시의회 강민아 의원(통합진보당)은 21일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장애인체육관 건립사업은 타 지자체 사례조사와 진주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설명회를 거쳐 2009년 10월 1억원의 예산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마쳤으며, 예정대로라면 올해 공사에 착공해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라며 “그러나 시장은 론볼경기장 준공식 행사장에서 장애인체육관은 예산부족과 타 지자체에 사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을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타지자체에 사례가 없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며 진행되는 사업이 중단돼야 한다면 그에 맞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구했으며 장애인 체육관이 지어지지 않는 조건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의지와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창희 진주시장은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을 위해 올해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지만, 건립 예산 50여억원은 진주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일시에 많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당초  계획된 사업비(광특30%, 도비35%, 시비35%)중에서 도비(35%)삭감에 따른 시비부담(70%)가중은 진주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더욱 압박하는 결과가 되었고,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을 어렵게 만든 결과가 됐다”고 답변했다.
이 시장은 또 “전국에 31개 장애인관련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장애인과 비 장애인이 같이 이용하는 시설이 27개소,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이 1개소, 장애인 전용치료실이 1개소, 체육관 겸 복지관으로 복합적형태로 운영되는 시설이 2개소로써, 순수한 장애인 종합 전용체육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타 지자체에서는 향후 신축 시 면적과다 소요와 신축 이후의 관리, 운영비의 문제점 등으로 신축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기존 체육관을 개보수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해 장애 비장애인이 함께 활용하는 형태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였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와함께 “진주지역 대형매장들이 전체 매출액 대비 1%미만의 지역농수축산물과 상품만을 취급하고 있으며 지역은행과의 거래는 거의 전무하다”며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상권을 황폐화시킨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란 끝에 진주에 입점한 이들 대형매장이 애초 지역사회와 약속했던 내용과는 크게 다르게 지역사회에서 얻은 이익을 환원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실망과 우려감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며 시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창희 시장은 답변을 통해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대형매장의 입점은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진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등에 관한조례’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시 제한을 할 수는 있으나 원천적으로 입점을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실정으로 현재 평거3지구 홈플러스의 건축심의 신청서가 접수돼 2회에 걸쳐 건축심의를 하여 부결된 바 있으며 앞으로 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형매장의 입점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대형매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지역 생산 농축공산품의 구매와 판매확대, 지역인력의 고용확대등 지역경제에 이바지할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 실천하도록 적극 요구하고 이에 따른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며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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