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근/경남서남부발전협의회 사천시협의회장-홍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사과하고 책임져야

경남도내 일부 시민사회 단체가 홍준표 경남지사를 대상으로 작년 7월부터 소환에 나섰지만 도내 유권자의 10%인 유효서명 부족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주민소환투표 절차에 들어간 비용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체장이 주민소환 청구된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어 경상남도는 도민 갈등과 행정력 낭비는 물론 도민혈세 약 22억원만 날리게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번에 소환을 추진했던 ‘주민소환운동본부’가 도민에게 사과하고 결과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라도 지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학부모와 시민단체, 야당 등으로 구성된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 등 책임을 물어 홍 지사를 상대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제출한 지 10개월여 만에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났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홍 지사에 대한 소환 이유로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진주의료원을 폐업했다”고 주장했으나, 청구 요건인 27만 1천32명(도내 유권자 10%)에 8천395명이 부족해 각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실제 소환으로 이어지려면 투표 청구 후,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33.3%)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소환이 확정된다.

그런데 지난 10개월 동안 경남은 소환문제로 하루도 바람잘날이 없었으며 단체장을 흔들기 위해 특정세력 등이 주도한 소환은 경남지역 전체를 들쑤신 탓에 도민의 갈등과 분란만 증폭시키면서 혈세만 낭비해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절실함을 입증했다.

사실 2007년 주민소환제가 도입된 후, 총 29건의 소환이 추진되었지만 단체장 소환이 성사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결과도 성사될 가능성은 낮았다. 이번 소환은 정치적 목적으로 일부단체가 함부로 소환운동을 펼치면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할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따라서 앞으로 제도개선이 마련되지 못하면 ‘아니면 말고식’의 소환추진으로 행정력과 예산낭비는 물론 도민의 갈등만 부추킬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에 주민소환운동본부가 놓친것은 이미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이 합의를 통해 경남의 무상급식을 재개함으로써 보수를 대표하는 홍 지사와 진보를 대표하는 박 교육감이 협치로 해결한 점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이번 소환추진과 관련해 보수 시민단체 회원을 포함한 도민 2명이 주민소환 투표 청구서명부 일부에 허위 서명이 이뤄졌다며 지난 6월 말과 7월 초 각각 창원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6일 유효 서명 부족으로 각하 결정이 난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 청구과정의 불법 서명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고발인들은 창원ㆍ통영 등 7∼8개 시ㆍ군에서 진행된 투표 청구서명부에서 허위ㆍ중복 서명 등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서명자들은 참고인 신분이어서 이들이 확인을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경찰에서 밝혀 속시원한 수사결과는 기대하기 어려울것으로 전망된다.

경상남도를 뒤흔들면서 아까운 도민의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든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은 본선도 치루지 못하고 예선에서 게임이 끝났다. 그런데도 주민소환을 추진하며 기세등등하던 경남지역 학부모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주민소환운동본부’ 는 한마디의 사과발표를 하지않고 아니면 말고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도민의 원성이 자자하다. 약 10개월에 걸쳐 큰소리치며 강하게 추진하던 ‘뚝심’의 이미지에 심한 상처가 났는데도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상처는 그대로 두면 덧날 수 밖에 없으므로 도민에 대한 사과와 낭비된 약 22억원의 도민혈세에 대해 책임을 어떻게 질것인지에 대해 밝히는 것이 순리다.

일부 도민과 재야 단체들이 마음에 맞지 않다고 광역단체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려 보겠다고 시작한 주민소환운동본부의 작전은 22억원의 도민세금 낭비와 도민갈등의 휴유증만 남긴채 실패로 끝났다. 이제 상처받은 당사자를 찾아가 사과하는 것이 올바른 민주시민의 자세다.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수의 도민들이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