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태/경남서부보훈지청 선양팀장-제5회 제대군인 주간, 그들에게 감사와 일자리를…

국가보훈처에서는 매년 10월 중 한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정해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감사를 전달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오고 있다. 올해는 2012년 이후 다섯 번째를 맞고 있으며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정하여 기념식, 영상공모전, 각종 할인행사 그리고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진다.

제대군인의 의미를 설명하자면, 포괄적 의미에서는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지 해제를 마친 사람 모두를 일컫는다. 하지만, 국가보훈처에서 각종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대부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대상은 최소 5년 이상 9년 이하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군 생활을 한 분들을 중기복무 제대군인과 10년 이상 군 생활을 하신 분들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나누고, 그 대상에 따라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

사실 일각에서는 ‘제대군인 주간’의 운영에 대해 남자로써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이에 중·장기제대군인은 모병제로 군 생활 동안 그만한 대가를 받고, 심지어 퇴직연금까지 받는 사람들인데 무슨 감사와 일자리 제공을 해야 하는지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다시 반문하고 싶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위협에 우리나라를 지켜오고 지켜낼 사람들, 유사시엔 언제든지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전장에 뛰어들 사람들,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정전협정과 한미군사협정’을 유지하며, 이 나라의 기적의 경제발전 토대를 마련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이다. 이는 바로 이 땅의 1,000만 제대군인의 희생과 공헌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최근 국감에서도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국방부 국감에서 제대군인 취업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최근 5년간 군문을 떠난 부사관 이상 간부 전역군인의 정규직 취업률이 56%에 불과하고, 특히 지난해는 37%로 급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군인연금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중기복무 제대군인의 문제가 최근 우리사회의 심각한 취업난과 함께 매년 심각해지고 있다는 질타와 함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제대군인들의 평균 취업률은 94%에 달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의 지적이 있었다.

제대군인은 분명 사회에서 활용할 필요성이 큰 중요한 인적자원임은 분명하다. 이에 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를 국정과제로 선정, 전국 7개 제대군인 지원센터와 각 지방보훈관서에서 취업지원 업무를 연간 추진하고 있고, 매년 ‘제대군인 주간’을 운영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이들에게 감사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최근 북한의 위협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 주변 강대국들의 다변화되는 정세에서 결국 우리 국토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묵묵히 일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적절한 보상과 안정적인 사회적 지원은 그들 자신과 가족에게만 주어지는 단기적 혜택이 아니라, 결국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안보적 위협에서도 굳건히 세계 일류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