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섭/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경장-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발전된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국정과제는 바로 ‘4대악 근절’이다. 4대악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여 국민안전을 향상 시키는데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중에서 성폭력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가 발생하는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로 손꼽힌다.

경찰청에 따르면 강간과 강제추행, 성희롱 등 성폭력 발생 건수는 2010년 2만 375건에서 2014년 2만 9517건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지난해는 3만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 인식이 높아지고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여 다양한 법제도 및 정부의 서비스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서비스의 접근 부족으로 피해 당사자들은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

그리하여 경찰과 사법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의료기관의 심층적인 논의로 인해, 정책집행자나 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피해자 입장에서의 서비스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야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활발히 이용하여 피해자들은 아픔을 잊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