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층간소음문제 시비보다 배려·이해가 해법
기고-층간소음문제 시비보다 배려·이해가 해법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20 18:3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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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2팀장 경위
 

김성기/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2팀장 경위-층간소음문제 시비보다 배려·이해가 해법


최근 층간소음으로 시비를 하여 폭행관련 등 경찰조사를 받는데 앙심을 품고 찾아가 폭행을 일삼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살인이나 폭력 등 강력범죄를 부르는 층간소음 갈등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층간 소음은 이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끔찍한 살인, 폭력으로 이어지는 층간소음 예방대책 마련에 정부와 지자체가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정부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규칙’ 제정이나 분쟁 중재와 화해를 위한 법적기구를 마련하는 등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일부 지자체 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규칙마련과 층간소음전문기관 교육, 전담조직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지자체 조례안을 의결하고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방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웃 간 배려와 이해가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해결일 것이다.

한 울타리 안에 거주하며 특히 아래 위층에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만큼 층간소음 유발이 예상되는 쪽에서 미리 양해와 협조를 구하고 서로 미안해하고 감사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층간소음 분쟁은 이웃 간 소통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규정과 법을 따지기 앞서 소통을 위해 서로 노력하는 성숙한 공동체의식을 가져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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