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진/창원신월지구대 경장-청소년 탈선과 범죄의 사각지대 ‘무인텔’ 관심이 필요한 때

최근 대도시와 외곽지역에서 무인텔이라는 숙박시스템이 우후죽순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무인텔은 기존 모텔이나 여관과는 달리 신분확인 절차없이 바로 객실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청소년 탈선 및 범죄 사각지대화 가능성이 높은 영역 입니다.

무인텔 내부에서는 자유로운 음란물 시청뿐만 아니라 음주,흡연, 심지어는 원조교제의 장소가 될 수 있어 온갖 청소년 관련 불법행위의 온상지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규제책이 원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서 발생하기 쉬운 성범죄의 온상지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문란 행위를 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적 제제가 가능하지만 무인텔의 경우 업주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실과정에서 신분확인 절차가 누락된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투숙행위가 완료된 후 이루어지는 제재라는 점에서 선도적 대응이 필요한 청소년 보호의 측면과는 다소 괴리감이 있다는 것이 현실 입니다.

청소년 투숙을 막기위해 업주들은 CCTV 설치 및 모니터링 등 청소년 출입방지를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지만 이는 사후적 대책일뿐 미성년자 출입방지의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습니다.

업소측에서는 나 몰라라 식의 영리추구에 나선다는 점에서 업소측의 자발적인 정화노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경찰의 활동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습니다.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금이라도 청소년 탈선예방을 위해 시급히 제도적 보안을 하고 성인들은 청소년들이 내 자녀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청소년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바른 지도가 필요합니다.

청소년 탈선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 전반적으로 관련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청소년 성범죄는 어른들이 만든 환경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

미래의 꿈나무들인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에 대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소명의식으로 더 큰 관심과 노력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