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윤리청렴문화로 탄탄 무장
부패제로화 시스템 구축 내부 통제
민·관협력 청렴경남 도민 함께 완성
경남도는 만년 하위권에 맴돌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015년 전국 2위를 달성한데 이어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청정 경남을 이어가기 위해 연초 2016 청렴도 최상위권 유지 종합대책을 수립, 연중 부패제로 세 박자 장단으로 신바람 청렴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박자 윤리·청렴문화 다양한 시책 추진
먼저 가장 근본이면서 핵심 요소인 공직자 윤리·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도 공직자라면 누구나 청렴실천이 몸에 배도록 했으며 연중 공직자 청렴교육,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청렴 런치음악회 개최, 청렴식권제 시행, 공무원 재산등록의 엄정한 관리 등의 시책이 기폭제 역할을 했다.
(1)공직자 청렴교육
경남도는 올해 도 및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특강, 토론회, 워크숍, 순회교육 등 총67회에 걸쳐 1만1300여명을 교육했다.
지난 2월부터 ‘깨끗하고 당당한 일류 경상남도’란 주제로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등 공무원들이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반부패·청렴정책에 대해 상세하게 교육해 청탁금지법 조기 안착에 대비했다.
아울러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다양한 사례 제시를 통한 2016 기관청렴도 향상 방안 공유해 전 공무원들이 청렴을 최고의 핵심가치로 실천토록 강조했다.
향후 11월에도 고위공직자, 부패취약업무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주요 질의·응답 사례 등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2)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공직비리 예방은 공무원 개개인의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윤리관 확립이 근본이므로 자기관리 기반 구축이 필요해, 경상남도에서는 직원들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과 부패방지를 위해 스스로 공직윤리 활동 실적을 관리하는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공직윤리관리실무위원회에서 정한 자체평가 기준에 의거 부서별, 개인별로 청렴교육·토론회 실적, 부패방지시책 추진 실적 등을 관리하고 매년 말 4개 우수 부서와 8명의 우수 직원을 선정해 포상·격려하고 부서 성과관리에도 반영한다.
부서장은 물론 부서 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됐 부서내의 청렴 실태에 대해 토론하고 업무처리 과정상 관행적 부패 근절 의지를 결집함으로써 경상남도 청렴도 향상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3)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지난 6월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4급 이상 간부공무원 114명에 대한 개인별 청렴도는 물론 조직 내부 및 부서별 업무 환경의 부패위험 요소를 찾기 위해 부패위험성 진단을 실시했다.
개인별 청렴도 평가는 상급자, 동료, 하위직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알선·청탁 및 금품·향응수수, 근무시간 중 사적업무 등 19개 항목에 대해 평가했으며 부패위험성 진단은 소속된 조직과 업무형태의 특수성에 따라 조직의 개방성, 연고주의, 청탁위험성, 재량 정도 등 10개 문항에 대해 진단했다.
평가결과 지난해보다 청렴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사·성과관리 등 자료로 활용토록 제공했으며 또한 피평가자 본인에게는 본인 평가결과와 함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자율적인 자기관리의 기회를 제공했다.
한편 도는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되면 개개인의 청렴의지를 담은 청렴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지속적인 청렴마인드 형성에 간부공무원이 앞장서고 있다.
지난 8월 26일 올해 처음으로 경남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도청 구내식당 앞 광장에서 청렴 런치음악회를 개최, 청탁금지법 시행 등 강화되는 청렴정책을 직원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선율과 함께 전달해 깨끗한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 활력충전의 기회를 가졌다.
이날 공연에는 경남도청 기타 동호회 소리모아, 경남지방경찰청 연주 동호회 색동회 등 직원들의 재능기부로 색소폰, 오카리나, 대금, 기타 등 다양한 악기의 연주와 노래를 선보였는가 하면 또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캠페인과 함께 청탁금지법 및 청렴한 경남 만들기 주요 추진시책 등을 담은 리플릿도 배부해 전 직원이 함께 청렴을 실천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
(5)청렴 식권제 시행
또한 도는 청렴정책의 일환으로 9월부터 직무관련자의 식사 대접과 식사비 대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청렴식권제를 시행하고 있다.
청렴식권제는 직무관련자가 경남도를 방문해 중식시간을 넘어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경우 감사관실에서 미리 부서에 배부한 청렴식권으로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하는 제도로 본청과 서부청사에 방문하는 공사, 용역, 보조금 지원단체 등 사업추진 관계자를 대상으로 청렴식권 제도를 활용토록 홍보하고, 청렴식권 300매를 제작·배부했다.
이에,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앞으로 직무관련자와 투명하게 식사를 함으로써 원활한 민원처리와 사업추진을 기할 수 있고, 공정한 업무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하는 분위기다.
(6)공직자 재산등록의 엄정한 관리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1983년부터 33년 동안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이다.
공직자 재산 형성은 부패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정확한 재산등록의 신고는 물론이고 철저한 심사가 요구됨에 따라 도는 올해 1월 경남도청 대강당에서 도, 시군, 교육청, 경찰청 등 담당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재산변동신고 교육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정기재산변동 신고 지원서비스를 실시해 신고미숙으로 재산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2월말까지 재산등록신고를 완료했으며 3월말에는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 신고내용을 관보와 공보에 공개했다.
또한 경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 공개대상자가 신고한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해 국세청,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에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불성실 신고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했다.
◆두박자, 부패 제로화 시스템 구축
한편 도는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 2위라는 역대 최고의 성과 달성에도 불구하고 대민 접점분야인 외부청렴도가 다소 취약분야로 나타나 이를 개선코자 올해 신규시책으로 청렴도 취약분야 부서장 모니터링 운영과 자체 외부청렴도 측정을 실시했으며 부패개연성 분야 특정감사 운영을 강화하고 공직 기동 감찰팀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1)청렴도 취약분야 부서장 모니터링 운영
올해 2월부터 간부 공무원이 직접 민원인에게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해 청렴도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민원인의 불편해소에도 적극 나섰다.
실·국·본부 단위 부서장이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 공사·용역 민간계약자나 보조금, 배출시설 허가 등 1463건의 민원처리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친절성, 업무처리의 공정성, 금품·향응·편의 제공경험 등 6개 항목을 모니터링 했으며 모니터링 결과 서비스 사기업 못지않은 민원인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에 민원인 95%가 만족하는 긍정적 반응이 나타나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2)자체 외부청렴도 측정 민원인 불편사항 개선
부패 취약업무 중점관리를 통해 도정 청렴도 제고에 기여코자 전문조사기관에 의뢰, 2015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공사, 용역, 보조금 등 관련 민원인 8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외부청렴도를 측정했다.
부패경험, 부패인식, 투명성, 책임성 등 9개 항목에 대해 설문지를 통한 전화조사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부패 직·간접 경험률이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보다 낮아 청렴성이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측정결과 취약분야에 대해 특별 청렴교육 실시와 업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해 청렴도 향상은 물론 민원인 불편사항 해소에도 적극 노력했다.
(3)부패개연성 분야 ‘특정감사’ 부패 사전 차단
지난해에 문화재 관리실태, 사회복지분야 이행실태, 소방안전관리실태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238억9100만원의 재정누수를 방지한데 이어 올해 도민생활과 직결된 친 서민 민생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확대했다.
그리고 9월말까지 복합민원 처리실태, 축산물 유통실태, 건설공사 관급자재, 민간위탁사업, 농어업축산 보조금 집행실태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57억5700만원의 재정을 절약했으며 대형공사 집행실태도 10월말까지 특정감사 중에 있다.
(4)공직 기동감찰팀 운영 부패 예방
공무원의 복무위반, 금품·향응·편의수수 사건의 제로화를 위한 특별대책으로 2015년 부터 기동력이 뛰어난 신규공무원으로 구성된 6명의 기동감찰팀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기동감찰팀의 익명성을 위해 매년 팀원을 변경하고 신변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얼굴 없는 기동감찰팀의 밀착감찰로 비위행위 적발은 물론 상시 활동을 통한 비리예방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다 한편 비위행위 적발 시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수사의뢰해 엄중히 문책함으로써 부패 뿌리 뽑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박자, 청렴경남 도민과 함께 만든다
공직자의 비위근절을 위해 공직 내부의 청렴문화 조성과 통제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도정의 성공은 물론 청렴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 내·외부 부패를 해소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데 도민참여를 통한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도는 청렴시책에도 도민참여와 민관협력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도는 청렴도 취약분야인 공사 및 용역 관리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 공공사업의 전 과정을 도민의 입장에서 투명하게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한 ‘경상남도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2010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남도 청렴옴부즈만은 변호사, 교수, 공인회계사, 사회단체 관계자 등 8명의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매분기 모니터링 및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했고 도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부조리 관련사항을 시정 개선해 나가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올해의 경우 대형공사현장 23개소에 대해 서류 점검과 현장 확인을 실시해 부패예방 뿐만 아니라 5건의 사업에 대한 개선의견으로 사업추진의 원활을 도모했다.
(2)민간 암행어사 운영
도는 시·군 지역 실정에 밝고, 청렴결백하며 행정에 대한 식견과 활동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된 26명의 민간암행어사가 활동하고 있다. 민간암행어사 제도는 민·관 감찰네트워크를 구축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클린경남 실현을 위해 2012년 전국 최초로 시행해 올해 5년째를 맞이했다.
올해에도 도내 공직자의 품위손상, 부당 민원처리 및 제도개선, 주변 생활 불편사항 등에 대해 800여건이 넘는 제보를 함으로써 공직비리를 차단해 깨끗하고 당당한 도정 만들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3)청탁금지법 시행-부정청탁 No! 금품수수 No! 새로운 사회문화로 재탄생
도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수차례의 교육은 물론 안내 리플릿 3000매, 안내 스티커 1000매 제작·배포, 홍보 배너 설치, 청탁금지법 위반 상담 신고센터 및 도 홈페이지 상담 콜센터 운영, 전 직원 서약서 작성을 통한 준수 다짐, 행정전화를 통한 법령 준수 컬러링 실시 등 청탁금지법 조기 안착에도 발 빠르게 대처했다. 최인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