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대통령 마음 비우고 야당도 영수회담 응해야
칼럼-대통령 마음 비우고 야당도 영수회담 응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1.10 18:36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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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균/칼럼니스트 중용의 리더십 연구소 소장
 

이태균/칼럼니스트 중용의 리더십 연구소 소장-대통령 마음 비우고 야당도 영수회담 응해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온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야당과 여론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주창하고 있지만, 야당은 대통령이 하야한후 일어날 국정혼란과 헌정중단으로 국민전체가 치러야 할 혹독한 댓가에 대해서 생각이나 해보았는 되묻지 않을수 없다.

차기 정치일정이 담보되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의 하야를 주창하는 것은 최순실 게이트의 주인공인 최순실과 박 대통령에 대한 법과 정치적인 책임 추궁보다는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당리당략을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국법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국격을 추락시킨 장본인이 현직 국가원수인 대통령이라는 사실에는 국민으로서 공분을 금할수 없다. 국민의 분노와 대통령에 대한 실망때문에 박 대통령이 자신의 과오를 시인하고 두 번이나 국민에게 사과하며, 야당의 주장대로 대통령이 지명한 김병준 총리후보를 걷우면서 거국내각 (책임총리제) 구성을 위한 총리를 국회와 야당에서 추천해 주기를 요청했다.

그런데 9일날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방문해 국무총리 추천요구를 외면한채 여야영수회담 마져 거부한 야3당 대표는 10일날 모임을 갖고 대통령의 백기투항을 요청해 그들의 속내가 뭣인지 헷갈리게 하고 있다. 하나를 내놓으라해 대통령이 응하면 야당은 정국안정과 국정혼란 방지를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야 함에도 또 딴죽을 걸고 있다. 도대체 최순실 게이트를 해결하기 위한 야당의 복안은 뭣이며 대통령이 어떻게 하라는건지 아리송하다.

야당과 야권 대선후보들은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인냥’ 부언하면 박 대통령의 불행이 내년 대선까지 이어져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하는가. 아무리 박 대통령이 불행한 사태를 유발한 원인 제공자지만 야당과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의 대선후보들은 대한민국의 불행을 방관하지말고 이 난국을 수습할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을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대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언행보다는 국난을 극복할 묘안을 마련하는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우리속담에 ‘그 나물에 그 밥이라’ 는 말이 있다. 박 대통령의 잘못이 크다해도 야당과 야권의 대선후보들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무법공화국은 아니지 않는가.

이러한 측면에서 야당과 야권의 대선후보들도 헌정중단을 막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순조롭게 차기정부에 정권을 이양할수 있도록 대한을 제시하고 협력해야 마땅하다. 지금 시국에서 박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면 하야를 주장할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박 대통령을 법규정대로 탄핵하는 것이 순리다. 그 이유는 대통령이 스스로 국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정농단을 자초한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왜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가. 야당이 대안제시도 않으면서 작금의 비상시국을 외면하려면 당장이라도 탄핵안을 발의해야 옳다.

야3당이 탄핵안을 제출할 용기가 없으면 난국을 풀기위한 여야영수회담에 응하는 것이 순리다. 야당대표는 대통령과 만나 면전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하기 바란다. 만나서 이번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이 국정운영 스타일을 획기적으로 바꾸도록 요청한후, 야당이 원하는 총리후보를 추천한후 각 부처 장관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갖고 부처의 인사권과 정책을 시행할수 있도록 대통령으로부터 약속을 받으면 될 것이다. 어짜피 책임총리제로 국정을 운영하기로 했으니 새로 임명될 총리에게 박 대통령도 국정운영의 실권을 넘기지 않을수 없는상황이다.

대통령도 청와대 참모들의 의견을 많이 듣기 바라며 참모들도 대통령의 귀와 눈을 막을것이 아니라 직언을 통해 늦었지만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를 바로 들을수 있게해야 한다. 이른바 최순실과 게이트가 터진 이유가 청와대 참모들이 최순실과 박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국정농단을 알고도 눈을 감았기 때문이 아닐까.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수 없는 청와대 참모라면 오늘이라도 그 직을 내려놓고 청와대를 떠나기 바란다. 지금은 정부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되레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걱정하고 있으며, 정치불신이 고조되어 국민은 야당에도 등을 돌리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야당은 지난번 촛불집회에 참가한 국민들의 면면에 놀라면서 마치 국민들이 총궐기라고 해석하겠지만, 그 집회에 참가한 사람중에는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을 열열히 지지한후 이번 최순실 게이트로 박 대통령에게 절망해 분노한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국민다수는 이번의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위기를 승화시켜 대한민국이 무궁히 발전될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이 만나 서로가 마음을 비우면 헌정중단을 초래할수 있는 대통령의 하야도 막고 국정혼란을 극복할수 있는길은 아직도 남아있지 않는가. 제발 대통령과 정치권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기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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