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욱/K-water 합천댐관리단 관리팀장-K-water의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의의

K-water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 하고 있다. 사업비의 재원은 댐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입금 으로 충당되며 발전 및 용수판매 수입금의 각 6%, 20%를 K-water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매년 출자하고 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댐건설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댐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 소득향상과, 주민복지, 육영사업 등에 쓰이고 있으며, 합천댐의 경우 그해 전력 및 용수판매 수입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매년약 40억원에 가까운 지원사업비를 집행한다.

그러나 매년 시행되는 지원사업이 지자체 사업과의 차별성이 떨어지고행사지원 등 소규모 단일사업에 치중되다 보니 수혜자인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은게 현실 이었다.

이에 고령화된 영농지역의 자립성장 기반마련을 위한 획기적인 체질개선으로 새롭고 지속가능한 소득원을 창출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수혜자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댐 지원사업의 도입을고민하게 되었다.

지역의 에너지 자립화를 통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또한지속적인 소득창출로 지역 자립성장의 기반 마련에 최적의 사업아이템으로 서 태양광발전소를 조성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우선 시범사업으로 올해까지 합천군 봉산면과 거창 남상면에 각 1개소씩100Kw급(남상면 80Kw) 태양광주민발전소를 건립 지원하였다.

사업 시행전 합천댐관리단은 지자체 및 주민협의를 거쳐 민관 공동 협업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는 사업시행에 따른 시행착오 및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였으며,합천·거창군은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보유중인 미활용 군유지를 사업지로 제공하였고, 각종 인허가 업무도 적극 협조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이가능하였다.

발전용량별 차이는 있겠지만 2개 시설의 태양광 주민발전소는 연간 약5,000만원의 소득이 예상되고, 주민발전소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발전법인에서는 발전 수익금을 종잣돈으로 하는 자체 공동사업 및 주민복지 사업 등을 구상중에 있다.

K-water와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태양광주민발전소는 현재 K-water에서 시행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다른 댐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파급될 전망이다.

합천댐관리단은 향후 태양광주민발전소에 대한 사업분석 및 주민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인 소득창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소 운영교육 및 발전수익 운용과 관련한 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주민들이 발전소를 운영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함으로서 사업이후에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K-water는 지역성장 기반 조성에 동력이 될 수 있는 소득창출형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