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치후원금! 공감하면 정치가 달라진다
기고-정치후원금! 공감하면 정치가 달라진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1.22 18:2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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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형/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
 

손재형/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정치후원금! 공감하면 정치가 달라진다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국민은 정치권이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기대한다.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다 굵직한 이슈를 둘러싼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여야가 국감 보이콧 등 시작부터 파행과 정쟁을 거듭한 탓에 올해도 부실 국감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열심히 해달라는 국민의 바람이 국감결과 또다시 마이동풍 (馬耳東風)으로 매듭지어야 할 거 같아 안타깝다.

아울러, 우리는 그들에게 종종 한숨을 쉬며 실망을 하곤 한다.

“정치후원금은 정치인 쌈짓돈이다” 라는 말이 있다.

정치인들이 국고보조금이나 정치후원금을 제 쌈짓돈 쓰듯이 개인 용도로 써버린다거나 정당 활동비의 불법 지출로 이어지는 등 정당정치를 활성화하고 정치를 잘하라고 준돈이 제멋대로 유용되는 것을 꼬집어 한 말이다. 이미 도내에서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지난해부터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후원금 모금에 대하여 거부 성명서를 발표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정치가 심각한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되고 있다.

요즈음의 이런 상황을 비추어보아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정치인들의 투명성은 얼마나 될까? 취업난에 허덕이고 고물가에 시달리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이 아닌 정치인 개인의 발전을 위한 그들의 행동에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결코 곱지 않다는 것을 대다수 국민들은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므로, 정치인이나 정당을 후원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런 경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기탁하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잠시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 받은 것이라는 사실과 국민들은 안보는 듯 하지만 모두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이다. 잘해서 주는 보상이기보다 잘 하라는 압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줬으니 정치인에게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가 부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도 정치인이 잘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여 향후 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면 된다.

정치후원금은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후원금’과 ‘기탁금’이 있다. 후원금은 특정한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하는 것이고,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후원금을 낼 수 없는 공무원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이다. 기탁금 기부는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시 최고 1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소수의 국민들이 하나, 둘 참여를 통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산하고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자금의 흐름을 단절하여 건전한 정치문화 발전을 이루기 위함이다. 말로만 부패한 정치인들을 욕하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보다 정치자금 기부라는 참여를 통해 정치인들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이 올바른 민주시민의 자세가 아닐까 싶다.

“정치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통의 시민이 참여하는 보통의 일이다” 스웨덴의 구닐라 칼슨(Gunilla Carlsson)이란 정치인이 한 말이다. 한분 한분의 소중한 기탁금은 ‘올바르고 깨끗한 정치’에 대한 염원으로 정치인이 소신을 가지고 마음껏 정치활동을 펼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고, ‘살기좋은 세상’이라는 결실로 보답될 것이다.

여러분이 공감하면 정치가 달라진다.

여러분이 건강한 정치를 만드는 ‘정치후원금 홍보대사’가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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