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대통령중임제가 절실한가?

차기대통령후보군에서 개헌문제가 급부상하더니 국회에서 개헌특위까지 구성되었다. 개헌추진의 대략적인 취지는 현재의 대통령중심제가 대통령의 권한이 제왕적이어서 독선독주로 인한 소통의 부재로 삼권분립과 의회정치의 본질이 훼손되고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과 임기 5년의 단임제라서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서 백년대계는커녕 십년대계의 정책수립도 어렵고 하여 대통령의 고유권한도 축소하는 한편 임기를 4년으로 하되 1차중임제로 하자는 취지로 여론화를 형성하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야 단연코 찬성을 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다. 1차 중임의 여력까지 확보하여 당내 권력 1순위이고 국민 인지도와 지지도 1순위인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눈 밖에만 나지 않으면 공천은 따 놓은 당상이고 선거에서도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당선까지도 보장받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권연장인 재집권을 위한 정부의 정책홍보가 곧 지역구선거운동이기 때문에 어부지리의 소득이고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격이어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은 재집권을 위한 대국민선심성정책과 거대인적집단에 대한 특혜성지원이다. 초임 2년이 지나 3년차부터는 정권연장을 위한 선심공세로의 인기몰이로 불요불급한 정책이나 시책들이 완급을 가리지 않고 쏟아져 나올 게다. 오로지 대량득표를 위한 다수만이 인정받고 작은 소리는 묻혀버리고 약자는 소외되며 소수는 무시된다. 이 같은 현상은 대통령중임제에서 가장 큰 병폐로 이미 입증된 국내외의 사실적 경험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정치적 수준이 보다 향상되어야 하고 정치인들의 정치철학이 올곧아야 하는데 우리들은 그러한가를 자평 해 보야 한다.

정치는 타협이면서 요령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과 역할분담이 엄격해야 하면서도 상호공존을 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권의 기간이 길어지면 크고 작은 흠결들이 유야무야로 묻혀버리고 다급하면 꼬리만 잘라버리는 도마뱀의 생존법칙을 그 대로 인용하는 요령을 갖게 된다. 급변하는 세태에 적응하기에는 8년은 장기집권이다. 현 제도가 미흡해서가 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정치인들의 정치철학의 부재가 그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