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시민을 무시하는 시민대표의 무원칙적 예산삭감
기고-시민을 무시하는 시민대표의 무원칙적 예산삭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1.08 18:1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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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주/환경부 환경교육홍보단·경남환경연구원장

 
류재주/환경부 환경교육홍보단·경남환경연구원장-시민을 무시하는 시민대표의 무원칙적 예산삭감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의 도시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진주시 집행부의 노력에 격한 태클을 건 시 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연일 논란이다.

생산성채무 1251억원을 모두 상환 해 재정안정화로 빚 없는 도시로서 혁신도시 이전 완료와 함께 진주 미래 100년을 향한 인구 50만 자족도시 건설을 추구하는 진주시의 미래에 시민을 대표한다는 시의회가 보복성이 보이는 유례없는 예산삭감으로 딴지를 걸었다.

진주시 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2017년 당초예산 1조 800억 원의 세출예산 요구안 중 93억원 삭감했는데 삭감현황을 보면 어이가 없다. 의회는 예산 조정을 통하여 집행부의 재정살림을 견제하는 것인데 이번의 예산 삭감형태는 예산 집행을 위한 당위성에 대한 검토도 없이 삭감 이유도 뚜렷하게 밝히지 않는 가운데 삭감을 당한 해당 단체와 봉사활동 중단과 주민소환 선언 등 힘겨루기가 전개되고 있다. 삭감규모에 있어서도 경남도와 타 시도의 조정범위와 전례를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규모로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시정 집행상황에 대하여 의회는 물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진주 소식지 ‘촉석루’발간을 전액 삭감한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시민의 알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시민을 대표하라고 뽑아 놓았더니 시민의 눈을 가리고 시의원으로써 갑질만 해 대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진주시는 환경부로부터 전국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6개분야 658개 시설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최우수시설’로 선정되는 등 환경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에 따라 악취발생 억제하며 가스발생을 촉진하는‘습식소화조 유입협잡물처리기 설치’로 혐오시설소재 지역주민의 민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예산이 전액삭감 됨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들로부터 ‘예산을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전액삭감’을 한 행태는 시의원이기 이전에 환경과 주민의 복지를 모르는 무식한 갑질행태라며 해당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의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에 선정에 따라 자전거 거점도시 문화확산 홍보사업, 여성 사회참여사업,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소화조, 하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시의 발전과 친환경 녹색성장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의 전반에 대한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정부가 선정한 친환경도시 진주의 힘찬 행보에 보복성 삭감을 한 작태를 저지른 진주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의회와 시의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랜 환경활동을 한 시민단체 입장으로 보면 진주시의 예산은 진주시의 것도, 진주시의회의 것도 아닌 시민의 몫인 만큼 삭감된 만큼 시민에 대한 환경권이 줄어든 것이다. 시의 발전과 시민을 대변하기 위하여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시의원으로서 시의회 해산과 의원사퇴, 주민소환 등 어떠한 형태로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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