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하동 선거구 폐지 절대 안돼
남해·하동 선거구 폐지 절대 안돼
  • 김영우 기자
  • 승인 2012.01.0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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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지역 선거구 보전 움직임 활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 논의와 관련해 남해·하동지역에서 선거구를 지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9일 양 지역 관계자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선거구 지키기 대책회의가 개최되고 하동군의회에서는 선거구 통합반대 결의안을 채택해 관계기관에 발송키로 하는 등 남해·하동 선거구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최근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안에서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지역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들고 나와 남해·하동지역 주민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정치개혁특위는 최근 현행 인구 하한선을 10만3469명, 상한선 31만406명으로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3배수에 달하는 인구편차로 표 등가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인구 편차를 2.5배수 정도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배수를 넘어선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인구 하한선을 11만5000명으로 상향하고 상한선은 하한선의 2.5배인 28만7500명으로 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이 경우 전국적으로 11개 선거구가 통폐합된다.
경남은 사천과 남해·하동 선거구가 다른 지역과 통폐합되고 김해는 현행 2개 선거구에서 3개 선거구로 증가한다. 사천은 10월말 기준으로 인구가 11만4314명이고, 남해 하동은 10만4342명으로 두 지역구가 합쳐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남해·하동지역 주민들이 선거구 지키기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하동군의회가 '남해·하동 국회의원 선거구 인근 지역 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키로 하는가 하면 지역청년회를 비롯한 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적극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양 지역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11시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소회의실에서 남해·하동군 등 양 지역 기관단체 관계자와 군민들이 참여하는 '농어촌·지방 선거구 지키기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모임에는 여상규 국회의원과 하영제 예비후보를 비롯한 각급 기관·사회단체에서도 적극적인 동참의사를 밝혀옴으로써 지역 간 공동으로 대응하는 농어촌선거구 살리기 운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향후 지역 간 공동대응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농어촌(지방) 선거구 유지의 당위성 설파, 대 국회 선거구 유지 활동, 농어촌지역의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선거구 유지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농어촌 지역 선거구 지키기 대책위 관계자는"정치개혁특위의 논란은 통폐합 대상인 도시지역 국회의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 행태에 지나지 않다"며 "정치개혁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지역불균형 심화, 농어촌 차별정책의 일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하동군의회도 이날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하동·남해 국회의원 선거구 인근 지역 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회, 국회정계특위, 여야정당대표 등에 보내기로 합의했다.
하동군의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인구하한선을 높여 농어촌지역 선거구를 없애려는 행위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군의회는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무시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선거구 획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으로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은 역대정부가 하나같이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방자치 정착 노력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이는 시대 역행적 조정안이므로 미래없는 통합안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하동군의회 관계자는 "인구수 만으로 선거구를 일방적으로 획정하는 것은 어려운 농업 농촌 현실을 깡그리 무시한 처사"라며 "대의 민주주의제도 확립을 위해서라도 하동·남해 국회의원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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