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혁/경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비군사적 대비 강화를 통한 위기 극복

정유년 새해가 밝은지도 어느덧 보름이 지나 민족의 최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있다. 항상 풍요롭고 푸근해야 할 명절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그러한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작년부터 이어진 이른바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정혼란과 공백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거의 모든 지표가 좋지 못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국외적으로는 사드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중국 공군기가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을 무단 침범하였고 일본은 또다시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며 한일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거기에 미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한반도 정책 및 대북정책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이 예상되는 해이다. 이러한 와중에 북한은 신년사에서 완성단계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겠다, 한반도는 화약고라며 잇달아 도발하며 국내혼란을 가중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에서 국가보훈처는 외교안보분야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비군사적 대비를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위기에 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 위기상황은 비군사적 대비의식 부족에서 오는 안보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비군사적대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려는 것이다. 비군사적 대비는 군사 이외의 정치, 경제, 사회심리면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비군사적 대비가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부적인 분열과 도덕적 해이가 있어서는 결코 나라를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군사적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먼저 국가보훈위원회 민간 위원 등을 중심으로 비군사적 대비 협의체를 구성하여 한미동맹과 호국정신 제고방안을 우선 논의하고 전 국민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179만 명이 참전해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공직자의 경우 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고 공공기관 및 학교에 나라사랑 정규과정 편성 협조를 통해 주기적인 나라사랑 교육을 추진하려 한다.

또한 유엔참전국과 보훈외교 강화를 위해 참전용사 초청을 확대하여 참전용사 외에도 실종 장병 유족, 참전 부대원들도 초청하고 현지 감사행사도 확대하여 유엔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함께 더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서 보상금과 수당을 인상하고 보훈병원의료서비스도 적극 개선하여 박근혜 정부 4년간 추진된 ‘명예로운 보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배워 온 교훈이다. 나와 우리 가족의 행복은 오랜 시간 준비한 안보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호국정신을 함양하고 튼튼한 안보를 구축해낸다면 그 안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또 한 번 위기를 극복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