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의장 황보길)는 14일 제22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김상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고성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기초의원 선거의 소선거구제 전환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군 의회는 결의안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자치 행정권 등 자치권에 대한 보장 내용이 불충분해 행정·재정을 포함한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 구조가 8:2의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늬만 지방자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날 지역 발전에 대한 의원들의 4분 자유발언에서 김홍식(자유한국당· 가선거구) 의원은 고성읍사무소에서 기월사거리까지 화훼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고성읍사무소에서 기월사거리까지의 논 6만4000여㎡에 화훼단지를 조성해 적정 쌀 생산량 조절과 고성읍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고성만의 특색 있는 화훼단지를 조성해 기월들 전체를 꽃을 주제로 한 관광휴양지로 변모시켜 스포츠타운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고성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쌍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정부의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 환급 방침 철회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정부에서는 쌀값하락은 정부정책의 실패임을 인정하고 환수 방침을 즉각 철회해 주시길 바라며 정부가 못한다면 우리 고성군 차원에서라도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삼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