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공감 생활규제개혁 과제…내달 14일까지
하동군이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대군민 공모에 나섰다.
하동군은 일상 속에서 겪는 작지만 의미 있는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공무원을 포함한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17 행정규제개선 공모제’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규제개선 공모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 ▲생애주기 ▲생활불편 ▲기타 등 4개 분야로, 소기업·소상공인 분야는 창업 활성화나 기업 활동 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다.
생애주기 분야는 출산·육아·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애로사항이며, 생활불편 분야는 교통·주택·의료 등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각종 불편사항이다.
군은 내달 14일까지 규제개선 과제를 접수해 경남도에 제출한다. 도에 제출된 과제는 규제개선에 따른 일자리 창출·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감안한 1차 예비심사와 참신성·실현가능성·효과성 등의 2차 심사를 거쳐 총 16건에 대해 도지사상과 상금이 주어진다.
또한 최종심을 통과한 16건은 행정자치부에 제출돼 일정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5건, 장려 20건 등 총 26건에 대해 역시 장관상과 각각 100만원, 50만원, 2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응모를 희망하는 군민은 13개 읍·면 또는 군청 홈페이지(hadong.go.kr)에서 제안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내달 14일까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담당부서로 우편(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메일(bawiseom.korea.kr)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군은 지난해에도 군민을 대상으로 생활규제 개혁 과제 공모에 나서 총 68건을 접수했으며 이중 소규모 영업장의 장기휴업 제도 신설을 응모한 규제개혁 과제가 우수과제로 채택돼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동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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