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허가물량 너무 적다 모래 채취 늘려야”
어민들 “어장파괴 추가 골재채취 자체 전면 금지”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모래 채취를 늘려야 한다는 건설업계와 생태계 안정을 위해 모래 채취 중단을 주장하는 어민들 사이에 갈등이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27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허가된 남해 EEZ 내 모래 채취 물량은 지난해 채취량인 1167만㎥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부족한 허가량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한편 새로운 대체 골재원이 없는 상황에 향후 국내 모래 가격 상승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반해 어민들은 남해 EEZ 추가 골재채취 자체를 금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바닷모래 채취가 산란장을 훼손하고 어장을 파괴한다는 게 어민들의 입장이다.
여기에 더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까지 개입해 골재채취를 둘러싼 양측의 협의점이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지역을 지역구로 한 의원들은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어민피해를 근거로 ‘골재 수급원 다변화’, ‘바다모래 채취기간 연장 반대’ 등의 의견을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도 경남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골재채취 추가 허가와 관련해 반대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남해안 EEZ 바닷모래 채취 허가기한을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건설 골재업계는 남해 EEZ 모래채취가 수산자원 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바닷모래 채취가 수산자원 감소의 주범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안정적인 골재 수급을 위해 1년짜리 공급계획 대신 최소 2~3년 단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맞서 남해EEZ바닷모래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전국에서 어선 4만 여척이 전국 연안, 항포구에서 남해 EEZ 내 모래 채취 연장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달 9일 국토부, 해수부, 어민 단체는 골재 채취기간 연장을 위한 잠정합의안을 내놨다. 당시 합의안에는 8~9월 산란기에 골재채취를 하지 않는 등 현 조건보다 대폭 완화된 기준이 설정됐다. 다만 한국수산총연합회가 협상에 중도 참여하면서 합의안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해안 EEZ 골재채취 연장을 두고 건설업계와 어민 간 협상난항은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면서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적극적인 정부의 중재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배병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