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모래 채취를 늘려야 한다는 건설업계와 생태계 안정을 위해 모래 채취 중단을 주장하는 어민들 사이에 갈등이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는 양상이다. 어민들은 남해 EEZ 추가 골재채취 자체를 금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바닷모래 채취가 산란장을 훼손하고 어장을 파괴한다는 게 어민들의 입장이다. 어민들은 최근에는 전국에서 4만여척의 선박을 동원해 대규모 해상시위까지 벌였다.

이에반해 대한건설협회는 올해 허가된 남해 EEZ 내 모래 채취 물량은 지난해 채취량인 1167만㎥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부족한 허가량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업계는 새로운 대체 골재원이 없는 상황에 향후 국내 모래 가격 상승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까지 개입해 골재채취를 둘러싼 양측의 협의점이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태가 이렇게 된데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것이다. 어민들이 바닷모래 채취를 반대한 지도 10년여가 됐지만 정부는 미봉책으로 일관했다.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대신 수차례에 걸쳐 바닷모래 채취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임시방편의 미봉책으로 일관했고 그 과정에서 어민들의 목소리는 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경남지역을 지역구로 한 의원들은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어민피해를 근거로 골재 수급원 다변화와 바다모래 채취기간 연장 반대 등의 의견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남해안 EEZ 바닷모래 채취 허가기한을 1년 연장했다.

정부는 이제 육상·하천 골재 등 바닷모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더이상 지체말고 바닷모래 채취 문제와 관련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