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한/합천애육원 원장-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행복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어느 편을 지지했든 대한민국은 발전되고 국민의 행복은 보장되어야 한다. 세계경제 10위의 나라가 경제발전이 멈출 수 없다.

필자가 세계 여러 나라 여행에서 대한민국이 잘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외국의 호텔 로비나 침실에 삼성, LG의 TV가 비치되어 있고, 우리가 젊을 때 일본의 소니 내셔널 라디오, 전기밥솥을 칭찬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전자제품이 훨씬 성능이 우수하다. 스마트폰은 얼마나 우수한가? 해방 후 70년 동안 국가발전과 국민의 행복지수가 발전했다.

선진국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우리는 또 한 번의 열병을 앓고 있다. 남과 북이 대치하여 한국전쟁(6.25전쟁) 후 65년 동안 휴전상태가 지속되고 좌우의 대립,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립이 계속되어 이념과 사상의 갈등, 세대간의 갈등이 심각하다.

빈부의 갈등도 청년실업자들에게 자극을 주고 있다. 70여 가지 복지법이 체계적으로 가난한 국민, 서민들을 아동, 노인, 장애인 모두를 최저생활 하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다. 해방 후 10명의 대통령은 모두 나라를 발전시키고 치적을 남겼다. 중국을 방문하고, 일본을 방문하고, 느낀 점은 자기나라 지도자들을 헐뜯고 하지 않고, 지나간 정치지도자들의 기념관을 짓고 그들의 잘했던 치적을 추앙한다. 우리는 지도자를 칭찬하여 키우지 않고 있다. 사람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잘하는 장점도 있고, 못하는 단점도 있다. 가정, 직장, 국가에서 항상 잘못만 지적하면 분열과 대립, 싸움이 그치지 않는다. 이해와 용서, 포용, 배려, 관용이 필요하다. 언론이 때로는 지적하고 비평하고 충고하여야 한다. 권력을 견제하고, 밝고 어두운 양면을 조명한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100년 이상 정당을 육성하고, 정치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 정치는 세대를 이어서 존속한다. 누가 지위와 권력을 가져도 지도자는 필요하다. 권력과 국민의 관계, 국민과 국민의 관계, 균형 잡힌 정치가 필요하다.

필자는 정치서적도 많이 정독했지만, 이론과 현실 헌법은 그 나라의 수 천 가지 법률 중에 기본적인 법이다. 헌법에서 기본이념, 국체와 정체를 권력분립을 정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 헌법의 건국이념이고 지금도 국가의 기본 시스템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첫째, 자유가 있는 제도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미국의 건국초기 1775년 3월에 한 젊은 변호사 페트릭 헨리가 영국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되찾기 위해 독립전쟁에 참여할 것을 미국의 청년들에게 호소하면서 외쳤던 말이다. 자유가 생명보다 귀하다는 뜻이다. 자유를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로 나눈다. 소극적 자유로는 대표적으로 인권의 억압과 압제로부터 자유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적극적 자유로 ①거주이전과 여행의 자유 ②집회와 결사의 자유 ③종교와 사상, 양심의 자유 ④학문과 예술의 자유 ⑤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있다. 자유는 법에 의하여 보장받는다. 종교의 교리, 법을 지키고 국가의 법을 지킬 때에 자유를 보장받는 것이다.

둘째,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인권,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이다. 정치의 목적은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경제적으로 잘 살면 국민들이 교육도 많이 받고, 언론도 권력을 견제하면서 비판의식이 생긴다. 누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가? 달콤한 정책을 많이 제시한다. 돈(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자유민주주의는 법치국가이다. 8000가지 이상의 많은 법이 헌법아래서 국민을 지배한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에서 법을 집행하고, 법을 위반하면 사법부에서 재판한다. 삼권 분립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법은 해야 할 의무와 하지 말라는 금지조항이 있다. 국민들은 법을 잘 모른다. 사건이 생기면 변호사에게 의뢰한다. 고소, 고발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든다.

넷째, 자유민주주의는 시장경제 원리가 지배한다.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생산하고, 돈을 벌어서 재산을 축적한다. 얼마의 돈과 재산을 가졌든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고, 그 세금으로 가난한 자들의 복지혜택을 만들어 준다. 모든 생활이 공산주의처럼 배급제도가 아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지배한다. 다섯째, 자유민주주의는 선거로 지도자를 세운다. 다수결 원리가 지배하는 선거다. 선거는 선거법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돈으로 권력을 얻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돈, 정당, 인물 순서가 언제 바뀔까? 촛불집회든 태극기 집회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것이 국민의 행복을 보장한다. 노든 어려움을 이기고 선진국이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