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한/합천애육원 원장-대통령의 자격과 리더쉽

필자는 지난 20년간 ‘한국의 대통령과 리더쉽’, ‘그들이 한국의 대통령이다’하는 한국의 해방 후 11명의 대통령 출생과 성장과정, 고생, 공부과정, 경력, 정책, 통치업적 등을 연구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대통령의 권한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외교, 국방, 내치 등에서 최고통치권자, 국가원수로서 결정권과 책임을 가진다. 한국의 정치는 대통령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국정치를 이해할 수 있다. 역대 대통령 회고록과 대통령에 관한 개인적인 책이 많이 있다.

이승만과 1공화국, 장면 내각과 제2공화국, 박정희의 제3공화국과 유신, 전두환과 제5공화국, 노태우와 제6공화국, 김영삼과 문민정부, 김대중과 국민의 정부, 노무현과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까지 필자는 시리즈로 에피소드와 함께 연재할 계획이다.

오늘 칼럼에서는 과거 역사도 중요하지만,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떤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세계 경제10위 경제대국을 안정하게 통치 할 것인가? 대통령의 자격을 거론해 본다.

권력자는 뒤끝이 좋아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 경영자이다. 지난 70년간 우리나라 대통령 리더쉽 모양은 ①이승만–가부장적 권위형 ②장면–민주적 표류형 ③박정희–교도적 기업가형 ④전두환–저돌적 해결사형 ⑤노태우–소극적 상황적응형 ⑥김영삼–공격적 승부사형 ⑦김대중–계몽적 설교형 ⑧노무현–탈권위적 실험실습형 ⑨이명박–기업경영자형 ⑩박근혜–자기중심적 외교형이다.

대통령은 첫째 건강이 중요하다. 대통령의 건강은 개인별로 관리하는 방법이 다르다. 산책, 맨손체조, 조깅(달리기), 테니스, 보약 먹기, 영양관리(체질에 따라), 부인들의 내조와 역할이 크다. 대식가형, 소식가형도 있다. 대통령의 건강은 24시간 체크되고, 관리한다. 유고시에는 권력의 공백이 생기게 된다. 대통령학에서(대학교 정규과목) 대통령의 업무량은 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렵다. 시․도지사, 시장, 군수의 일정표만 봐도 얼마나 바쁜지, 건강이 뒷받침 하지 않으면 감당을 못한다. 합천출신의 전두환 前대통령은 유상호 前국회의원과 함께 합천의 홍수예방(합천댐 건설), 가뭄해결(저수지100개 이상), 도로포장을 해결하고, 올림픽 유치, 7년단임제, 5년 단임제, 직선제(헌법 만듦), 물가안정, 사회 안정, 세계무역시장 개척, 한강개발 등으로 근 10년 통치하면서 자기의 건강관리를 특별히 하신 분이다. 타고난 건강체질에다 운동을 좋아하셨다.

둘째는 국가 경영 능력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경영자로서 비전과 계획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공약, 정책이라고 한다. 5년 단임제에서 자기의 정책과 역대 대통령들의 기본 정책 바탕이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가정이나 기업, 국가에서 역사의 단절이 있어서 안 된다. 릴레이 경주에서 다음선수는 바통을 받아 더욱 잘 뛰어야 한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은 국정최고 책임자, 국가원수, 행정수반, 국군통수권자이다. 단독결정 대의기관(국무회의), 외교와 안보는 물론 경제와 민생도 책임진다. 이런 점에서 종합예술과 같다. 대통령은 그 위상과 역할 때문에 엄청난 권력과 특권을 누린다. 그래서 선출된 황제라 한다. 그러나 삼권분립원칙(국회, 사법부)으로 견제를 받는다. 대통령제는 한 사람의 현인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겨서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진다.(히틀러, 무솔리니) 독재와 부패의 화신으로 변할 수 있다.

셋째로 대통령은 외교와 안보 책임자로서 통합, 화합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 남과 북이 한국전쟁(6·25)으로 휴전한지 65년째 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안보에 가장 불안을 느낀다. 지난 70년 동안 이루어놓은 경제발전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대통령을 원한다. 북한에서는 한미동맹을 깨고, 전면전, 국지전을 항시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은 남남갈등에서 노사갈등, 이념갈등, 촛불세력과 태극기 세력의 조화, 실업과 사교육, 정치권의 편 가르기 이전투구, 내부통합, 화합이 절실한 시점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저항은 법으로만 다스릴 수 없다. 마음으로 애국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넷째는 경제발전과 인재육성이다. 독일국민들에게 배울 점은 교육이 중요하다. 모든 국민을 한 사람 한 사람 전문가로 만든다. 교육과 인재육성이 딱 맞다. 대학을 졸업하고 놀지 않는다. 경제발전은 자본, 노동, 기술이 절대 기본요소이다. 우리나라 300개 대학을 나오고 왜 실업자가 많고, 공무원 시험에만 몰두하는가? 교육에 잘못이 있다. 스위스, 일본에서는 1, 2, 3류 대학을 구분하지 않고 대학마다 특수교육(전문교육)으로 인재를 생산한다. 대통령은 저 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의 복지정책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대통령의 도덕성, 정직성,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긍정적, 희망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