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홍/사천문인협회 회장ㆍ시인ㆍ작가-기억 하고 싶지 않는 전쟁

오바마 집권 8년 동안 남북의 대결은 극도에 달하고 있었다. 미국이 내민 손익 계산서가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로 나타나고 제네바 협약에서 중국이 제안한 6자 회담이 아무효과도 없이 서로의 군사비만 확대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과 선군정치의 틀만 확고히 다져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언어의 사용들이 ‘비지니스 마인드’에 기초를 두고 진행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평생을 사업가로 살아 온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주축이니 그럴 만도 하다. 조금이나마 베트남 전쟁에서 패한 치명적인 역사의 교훈이 파악 된다. 전술 면에서 자그마한 나라를 가지고 허우적대면서 강한 대결의 대상인양 소란을 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트럼프 시진평의 밀담’으로 이어지는 심각성은 대한민국 정치적 포풀리즘이 대통령 탄핵으로 민주주의를 망치는 것을 보면서 약점을 교묘히 이용해 가는 느낌이다. 민주주의의 꽃인 여론정치가 독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단순이 민중의 요구에 따르는 것만으로는 심각한 남북문제들을 풀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의 밀담’으로 볼 수 있다. 첫째 대중영합주의가 국민의 약한 심리를 이용하는 공약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실을 포풀리스트가 남북한보다 더 위험하다고 계산하는 것이다. 대통령후보들의 여론에서 지면상 다루기는 힘들고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후보가 내놓은 정책의 포풀리스트적 합의가 특히 심각하다. 국가 재정으로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81만개를 새로 만들겠다는 공약이야 말로 전형적인 대중영합주의다. 늦은 정년과 고액 연금을 감안하면 공공부분 81만개의 일자리는 앞으로 수십 년간 매해 수십조 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필요로 한다.

가는 곳 마다 성심공약은 말할 수 없는 속임 수의 일환으로 보인다. 두 나라 정상은 밀담으로 거짓의 공약을 하면서 국민을 속이는 후보의 약점을 인지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을 매년 새로 하는 격이다. 훨씬 열악한 처지의 비 공공부분 1000만 명이 공공부분 80만 명을 부양하는 망국의 공약이다. 국가 부도 상태인 공무원 천국 그리스의 길을 따르는 위험한 발상이다.

사드 배치도 여론은 찬성이 많은데도 반대한다. 사드를 반대하는 이슈를 자기편으로 만들려는 자신의 포풀리즘 당파로 증명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국익도 무시하고 국민다수의 의사도 거부하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미국과 중국은 잘 습득하고 있다. 리더쉽이 없는 한국의 실정이 잘 이용당해가는 이때에 경제와 안보를 정밀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선진화 법을 생각하면서 새 대통령의 앞길을 내다보고 이미 방향을 계산하고 있다.

둘째는, 촛불시위를 이용한 베트남식의 게릴라식 전술이다. 미국과 중국은 보수와 진보의 싸움을 잘 이용하는 모습이다, 세컨드리 보이콧과 환율조작극도 드럼프의 밀담으로 중국은 실이익을 얻었다. 사드의 보복으로 당하는 한국의 피해는 생각지도 않했다. 북한이 수년간 미국을 갖고 놀아나는 것은 재미로 이용하고 위험경고만 늘어놓으면서 남한만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고도의 상술로 해석되어 가는 느낌이다. 선제타격 운운하면서 김정은이 북한을 자아도취에 빠지게 한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전쟁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선전포고를 하면 미국은 한발 물러서는 뉘앙스를 준다. 선제타격은 말없이 하는 것이 전쟁의 기초지만 이날까지 북한의 농락으로 당한 체면을 세우려면 틀을 다시 짜야한다.

따지지 말고 북한 핵을 인정하고 남북한의 교류를 열어야 한다. 그리고 남한에도 핵을 보유 하여야 한다.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다. 20년간 안보리에 지쳐 있다. 미국은 월남전에서 패하고 탈출 당시의 월맹 전술과 게릴라전을 잘 체험하였다. 농민운동, 전교조, 기업의 강성노조 결성 이용, 좌익 단체의 조직적 전술이 강대국의 힘을 실어주면서 대한민국이 이미 중심을 잃고 불안한 것을 안다. 세기에 걸쳐 세계 문제에 개입하여온 미국이 안보를 핑계 삼아 외치는 말들에 국민은 피곤함을 느낀다. 트럼프의 등장은 대한민국의 여건과 상황에서 볼 때 결정과 선택을 하는데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시진평이 그렇게 북한을 혈맹의 동무로 생각해 미국을 따라주기 힘든 상태다. 남북한의 피해를 핑계 삼아 러시아와 같이 북한을 쉽게 포기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게임으로 보이지만 러시아는 북한을 도우고 일본의 힘이 미국을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우파정부가 건재하다가 좌파로 변하는 한국의 고통, 충격을 중국은 너무나도 잘 알고 얕보면서 강대국의 힘을 잘 발휘하고 있다. 현재 남한만 안보나 경제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칼빈슨 배치는 중국을 향한 메시지이면서 시리아 공습이 ‘트림프 스타일’이다. 뭘 할지 미리 말해주지는 않지만 필요하다 생각되면 결정적 기대를 하고 싶다.

시진평의 전술에 또 말려드는 모습이지만 일본, 대만, 남한에 핵을 보유하여야 한다. 한국을 동맹국으로 쌓은 정과 6·25의 미국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베트남 전쟁에 전투한 경험으로 전쟁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