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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금연단속 특정업소 집중 실효성?
한송학기자  |  7571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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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8  18: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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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점검 3452회 중 96%가 PC방·음식점
과태료 부과 19건 모두 PC방…“민원많아” 해명
시민 “버스정류장·의료기관 등 강력한 단속을”


진주시의 공중이용시설 금연단속이 PC방과 음식점 등 특정 업소로 집중되고 있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시의 지난해 공중이용시설 점검은 전체 1만4417회 중 게임제공업소(PC방)와 음식점의 점검은 1만2685건이며 전체 점검의 88%가 PC방과 음식점에서 실시됐다.

또 올해 상반기 점검 3452회 중 3308건의 점검이 PC방과 음식점으로 집중됐는데 이는 전체 점검의 96%나 차지했다.

과태료 발부도 지난해 전체 132건의 과태료 발부 건수 중 131건이 PC방, 1건은 만화대여업소이며 올해 상반기 전체 과태료 발부 19건은 모두 PC방에서 적발되면서 공중이용시설 금연점검이 일부 특정 업소로만 집중되고 있다.

금연점검이 일부 특정 업소로만 집중되면서 실제 담배연기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관련시설과 의료기관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에서의 시민들의 담배연기 피해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A씨는 “금연구역이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자주 눈에 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을 피해 다녀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많다”며 “행정의 강력한 지도 단속이 필요하“”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최모씨는 “실제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곳으로의 단속보다는 보여주기식 지도점검이 많은 것 같다”며 “스티커를 붙이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것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피지 않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PC방과 음식점이 민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점검횟수도 많다. 또 버스 정류장 등에는 금연벨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적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며 즉시 금연지도원을 출동을 시키고 있다”며 “PC방 외의 과태료 발부건수가 없는 것은 지도·계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타 지역에 비해 진주시의 적발 건수는 많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주시는 시 조례에 따라 18명의 금연지도원을 두고 금연지도원 1인당 월10회 주간, 야간으로 나눠 수당을 지급하면서 금연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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