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를 잘 몰라서…” 불법매립 두둔성 해명
주민 “발각땐 모르쇠 일관하면 그만” 쓴소리
사천지역에 휴일을 틈타 무작위적으로 하천부지와 국유지 등에 불법매립이 자행 되면서 행정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관계기관의 불법 매립에 대한 필요한 조치가 요구된다.
이러한 불법매립이 난무하고 있어도 사천시는 신고가 들어가지 전까지 모르고 있어 직무유기가 아닌가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20일 ‘사천읍 구암리 1510번지의 국도33호선’ 인근과 ‘1527-9 배춘천-하천구역’ 일대를 버젓하게 불법매립 하고 있었는데도 관계 공무원은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신고를 접한 뒤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불법매립 당사자의 말을 인용해 “일단은 경계를 모르니까 그렇게 됐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은 “그러면 정확한 경계측량을 하라”는 지시와 “경계측량을 해서 국유지는 국유지로 떼어내고 개인부지에서 하는 것도 관련법을 득한 뒤 하라”고 했으며, “일단은 작업을 중지시켜 놓았다”는 답변을 해 불법 매립이 발각되면 모르쇠로 일관하면 그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관계 공무원은 “인지는 했으니 하천부지하고 국유지하고 사유지를 측량해 또 다른 사항이 있는지 살피겠다”고 했다.
시민 Q씨(사천읍·50)는 “법을 어겼으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관계 공무원이 늦장 대응에다가 우유부단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공무원의 대응에 쓴소리를 남겼다. 구경회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