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 위촉식
의령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 위촉식
  • 김영찬기자
  • 승인 2017.05.24 18:26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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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경찰서는 지난 22일 경미범죄심사 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의령경찰서(서장 김균)는 지난 22일 경미범죄심사 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업무에 돌입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생계형 범죄나 경미하고 우발적인 범행에 대해 획일적인 잣대로 처벌해 전과자로 낙인찍기 보다는 관용을 베풀고 반성의 기회를 주자는 의미로 만들어졌다.

특히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공정성을 답보하기 위해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2명, 법무사 등 군민위원 4명을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사건의 피해정도, 죄질, 연령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처분 유지 또는 감경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 균 서장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외부 위원과 함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군민들에게 공감 받는 법집행”이 될 것을 밝혔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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