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소극적 대응 아직도 여전하다
학교폭력 소극적 대응 아직도 여전하다
  • 한송학기자
  • 승인 2017.06.04 17:58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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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A초등 신고접수 후 이틀동안이나 미적미적

학교장·교육지원청 학폭발생 날짜 인지 제각각

학부모·지역사회 “학폭 대응 대대적 점검 필요”


진주 A초등학교가 학교폭력(이하 학폭) 처리절차를 무시하는 등 학폭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 학폭 대응 가이드북 준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A학교는 학폭 발생 신고 접수 후 이틀이 지나서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사안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학폭의 2차 피해 우려도 제기됐다.

A학교는 지난달 31일 학부모로부터 학생이 학교 밖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그러나 A학교는 학폭 처리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학폭 예방법에는 사안을 신고 접수 받게 되면 학교장에서 즉각 보고해야 하며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또 학교장은 사안신고 접수 또는 인지 후 24시간 내에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학폭 신고를 받고 24시간 이상이 지난 후에도 진주교육지원청에서는 A학교의 학폭 신고 접수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다.

학폭 발생일은 30일, 학교·학교장 학폭 신고 접수·인지는 31일, 이틀이 지난 2일 오후께도 진주교육지원청에서는 모르고 있었다.

또한 학교장은 학폭 발생의 정확한 날짜를 모르고 있었고 신고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학폭 예방법 제19조의 학교장 의무인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등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의 학폭 발생일을 제각각으로 알고 있어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학교와 교육청의 불성실한 태도가 물의를 빚고 있으며 학교와 교육당국의 학교폭력 예방법 준수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A초등학교 신고 접수된 학폭은 경찰의 확인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학폭에 대처하는 A학교의 대응이 학무보들과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학부모 정모씨는 “학교 폭력이 사실이 맞든 아니든 학교에서 대응하는 자세가 잘못됐다. 만약 실제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도 이렇게 대처를 했을 것인데 학생들이 학교의 잘못된 대응으로 또 다른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다. 학폭 처리의 잘못된 대응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는 또 “학교장이 사건 발생 날짜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참 의아하다. 이틀이 지나서도 교육청에서도 모르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학폭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학교와 교육당국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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