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칼럼-지방자치 민선6기취임 3주년을 맞아-현재
도민칼럼-지방자치 민선6기취임 3주년을 맞아-현재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6.11 18:3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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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한/합천애육원 원장

서정한/합천애육원 원장-지방자치 민선6기취임 3주년을 맞아-현재


지방자치의 좋은 점은 많다. 그 중에서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임기가 4년 보장되어 있어서 임명직이 2년 미만 다스리는 것보다 안정된 정책과 공약사업을 실천하고 있다. 합천의 숙원사업인 합천다목적댐 건설(홍수 및 가뭄 예방), 좋은 수돗물 공급, 해인사와 대장경 테마파크, 작은영화관 설립(합천읍), 용주면에 합천영상테마파크와 청와대, 경량항공스쿨, 황매산 철쭉제, 삼가 소고기 불고기 단지육성, 박물관 개관, 경남 문화예술진흥원 건립(덕곡면), 삼가일반산업단지 조성, 대구-합천-진주(국도33호선) 도로 확장 개통, 지릿재 터널 개통, 공단교 개통(합천읍 – 동부지역), 황강에 카누, 카약 운행, 거점별로 종합복지센터 운영, 특히, 종합병원 육성(이재철, 주청자 원장 부부는 30년 전에 합천군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종합병원(합천고려병원, 현재 삼성합천병원, 장례식장, 정신병동 운영) 노인요양원 운영 등으로 지역사회에 120명 이상 취업을 하고 13억원 적자를 보면서도 1억원, 3000만원을 합천군에 기부를 하고 각종 장학금을 지급했다.

합천에는 합천병원, 연합의원, 이홍석 내과, 김경호 내과, 중앙의원, 안동환 치과 등 종합병원, 개인의원이 그 후에 많이 생겼지만, 250만 인구의 대구광역시와 55만 인구의 진주시 사이에서 합천의 의료시설은 동인의원, 영남의원에서 합천고려병원 설립으로 비약적 발전을 하게 되었다. 삼성합천병원 신장 투석기는 도시의 큰 병원보다 우수하다.

지방자치는 그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도지사, 시장, 군수가 총력을 기울여 여러 가지 축제로 관광객을 모으면서 해결하고 있다. 하창환 군수는 선거공약 100가지로 충분히 군민복지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가장 큰 장점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다.

지방의회(시도의회, 시군구의회)는 집행기관(도지사, 시장, 군수)을 상호견제(check)와 균형(balance)을 유지시켜 준다. 목적은 주민의 복리증진이다. 비판과 감시도 한다.(사무 감사, 예산심의, 조례 제정) 특히 인기에 영합한 선심성 예산과 면밀한 검토 없이 시행되고 있는 수익성 사업 등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창조적인 비판과 감시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갈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의회의 기능은 중요하다.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도 견제 기능을 한다. 지방의원의 유급제로 상당히 사기가 높고 선호도도 높다. 지역의 정치 인재 양성기관이다. 시군의원이 되면 도의원, 군수, 국회의원까지 진출한다. 60세에 사무관, 서기관을 퇴직하고 전문지식을 의회에 투입한다. 앞으로 지방의회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하기 때문에 정당별, 개인 후보별 정책, 공약, 후보의 도덕성, 정직성을 보고 많이 투표한다. 지방자치의 단점이 무엇인가?

첫째는 출마하는 후보들의 인물검증이 지역 언론에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혹한 평가를 하지 못한다. 약점은 알고도 묻어준다는 점이다.

둘째는 후보자가 당선되면 선거에 도와준 공로에 따라서 패거리 현상이 생겨서 지역 화합이 어렵다. 어느 시군에서는 언론이 농단하고, 민간인 부시장 부군수가 3명 – 9명하면서 인사와 공사 등 시장 군수의 정책에 깊숙이 관여한다. 논공행상 때문이다. 지방 토호세력이 형성된다. 지연, 혈연, 학연이 깊이 개입한다.

셋째는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공약을 남발하기 쉽다. 중앙정부와 협조관계, 정당의 힘이 작용한다. 국정농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정치도 농단이 있을 수 있다. 지방자치의 좋은 점, 나쁜 점을 거론했다. 앞으로 20–30년 후에 전국을 80개 광역시, 시로 만들어서 중앙에서 바로 통치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적이 있다.

앞으로 정부의 계획이다. 농촌 인구는 점점 감소하니까,(예를 들면 합천․거창․함양․산청군이 1개의 시로) 합천의 군수 예비 후보는 많이 거론하지만 3-4명 대결로 보고 있다. ①하창환 군수(3선) ②류순철 도의원 ③문준희 前도의원 ④정재영 바르게살기 회장 ⑤지현철 경남체육회 사무처장 ⑥김한동 합천로타리클럽 회장 ⑦김윤철 재향군인회장 ⑧강호동 율곡농협 조합장 ⑨조찬용 前군수 출마자 ⑩박경호 前군수출마자 ⑪이광술(미국에서 6월 중 귀국, 미국지역 자유총연맹 회장) ⑫윤정호 새마을회장 ⑬이용균 군의원 ⑭김무만 합천인터넷뉴스 대표 ⑮이현출 대학교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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