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한/합천애육원 원장-지방자치 민선6기취임 3주년을 맞아-미래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2년이 되었다. 지방자치의 과거, 현재에서 장점과 단점을 거론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지방의회를 없애고 도지사, 시장, 군수도 옛날처럼 임명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한다. 지방자치의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다는 것이다.

일제치하에서 살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前대통령의 통치를 받아본 국민들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폐해를 알고 있다. 나에게 이익이 있고, 돈과 물건, 취직자리, 사업 등이 약속되어야 선거에 투표하는 국민의 인식이 낮다는 것이다.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방자치 제도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는 가정에서도 부인과 자녀들, 가족과 의논해서 가정관리가 되어야 하고, 직장에서는 동료 및 부하들과 서로 소통하고 토의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로마제국이 천년이나 세계를 지배한 것은 어떠한 민족도 차별하지 않고, 시민권을 주고, 원로원 회의, 시민대표의 투표, 지역자치가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행정구역이 개편되어야 한다. 지난번 조선일보 기사를 소개했지만 저 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아동은 줄어들고, 노인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가 된다. 농촌인구는 급격히 줄고 도시는 점점 광역화되고 집단화, 블록화 되어간다. 지금 전국의 17개 시․도, 253개 시군구가 유지될 수 없다. 80–100개의 행정구역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민선 시장 및 군수가 넓은 지역을 다스리게 된다. 그러나 광역시 의회가 생기면 견제할 수 있다. 국가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을 헌법 개정 시에 준비해야 한다. 20-30년 후를 대비해서 대학과 공단, 산업시설은 지역별로 특성화 되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1, 2, 3류 대학이 없고, 전공분야별로 인재를 양성하여 대학교를 졸업 후 전문 인력을 최대한 취업시킨다. 세계에 JAL비행기가 간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교육수준이 높고 생활도 선진국 수준이 되어간다. 시대변화에 맞는 지방자치가 되어야 한다.

다음은 독일처럼 국민들에게 정치교육이 필요하다. 전문 인력 중에 정치인 양성도 시급하다. 지방의회(시도, 시군구)에서 인재를 양성하여 도지사, 시장, 군수도 세우고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세울 수 있는 정치교육이 학교와 사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거기에는 정당도 책임이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당은 오래가지 못한다. 100-200년 가는 정당이 보수와 진보든 육성되어야 한다. 북한에는 공산당(노동당)만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도 고향세 라든지 재정자립도가 높아져야 한다. 중앙정부의 권력배분(세금징수권)이 필요하다.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경남도지사 후보가 경남도민신문에 17명이나 거론되었다.

합천군수 후보도 하창환 군수(3선), 류순철 도의원, 문준희 前경남도의원, 지현철, 조찬용, 김한동, 김윤철, 정재영, 강호동, 윤정호, 김무만, 이현출, 이광술(6월 중에 미국에서 귀국. 합천중19회), 박경호 등이 거론되고 있다. 4-5명 정도가 최후 대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관심은 하창환 군수의 3선 출마에 있다. 군민들이 어떻게 선택할지? 8년 동안 일은 잘했다. 도의원은 하창환 군수가 3선 출마 시에는 류순철 도의원(2선), 윤정호 새마을 지회장, 이용균 군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군의원은 (가)지역에 박홍제 군의원, 이진출 합천읍장(2017년 말 퇴직 후), 박안나, 최정옥 군의원, 김승현, 정종석 등이 거론되고 여성비례대표는 자유한국당에서 임춘지(합천예술촌장), 김문숙(새마을지회 前사무국장), 우경애(법사랑 사무국장)와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신경자(합천군 어린이집협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나)지역에서는 조삼술, 신명기 군의원, 박오영, 김태구 등이 거론되고, (다)지역에서는 김성만 군의장, 석만진, 박중무 군의원, 홍검식 前합천읍장, 성상경 前군의원 등이 거론되며, (라)지역에서는 허종홍, 배몽희 군의원, 옥철호 前합천군 주민복지과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 외에도 군의원 출마자가 많지만 본인의 출마결심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제 모든 선거는 돈으로 치루려 하지 말고 선거법을 지키면서 지역발전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