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지효/사천경찰서 경비작전계장 경위-‘평화적 집회문화 정착’ 지금이 시작이다

집회란 사전적 용어로 ‘여러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모임 또는 그런 모임’을 말한다.

집회의 원래 취지는 다중이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집단의 의사나 요구를 표명하는 것이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화염병과 돌, 쇠파이프를 든 폭력적인 방법의 무력시위가 그 주를 이뤘다. 집회의 참가자들과 경찰들의 충돌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했고, 치안 현장에 근무하여야 할 경찰력이 동원됨으로써 경찰력이 낭비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러한 불법 집회시위를 합법적인 집회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제도적인 면에서는 현행 집회 신고제를 미국이나 영국의 집회 신고제 처럼 조건부 허가제로 변경해, 국민들의 평화와 안전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집회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약을 가해 집회를 관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집회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needs)는 제약보다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자유로운 집회를 통한 의사표명으로 본인들의 뜻을 전달하고 국가가 그것을 수용하게 만드는 것이다.

작년 말에는 대통령 탄핵 시국 집회와 관련하여 전국이 들썩거렸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무력충돌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며 초 긴장상태가 되었지만, 이를 비웃는 듯 전 세계가 놀랄 정도의 성숙한 집회 시위문화를 보여줘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평화시위가 가능했던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변화가 그 근간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과 국민의 요구는 이해관계에 따라 상충할 우려가 크고 제도적 개선으로도 완벽한 집회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 문제인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평화적이고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다. 우리들은 더 이상 집회가 사회 불만을 표시하는 과격한 단체행동으로 인식되지 않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한 평화적이고 국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집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