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옥/진주 커피플라워 대표-최저 시급 1만원

최저 시급 1만원 올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

커피전문점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현 시급에 1만원을 올리게 되면 폐업을 선택하는 매장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최저 시급 1만원만 지급한다면야 문제가 없다.

하지만, 늦은 밤까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이나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는 야간수당, 연장수당, 주휴수당에 퇴직금까지 지급하면 생각이 달라진다.

개인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근무하면 8시간*6470원이면 하루 5만1760원이고 일주일 5일근무일 경우 25만8840원이다. 한달 20일 근무이면 103만5200원에 하루 주휴수당 5만1760 * 4주 20만7040원을 포함해서 지급한다면 124만2240원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최저시급 만원 일 경우 최저시급 계산 시 192만원이다.

최저시급으로만 1인당 67만8000원가량이 추가로 급여로 지출되지만, 1만원에 보이지 않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4대 보험과 퇴직금까지 고려한다면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곳은 인원을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 실정이다.

근로자에게 많은 급여가 지급되고 휴가 시간이 많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 전에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노동부와 국가에서는 무슨 일을 했는가?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법을 만들어 최저 시급에 연장,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는다고 출석요구서 보내기 전에 창업 이전에 근로자들을 위해 기본적인 노동법 교육과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계산하는 방법부터 가르쳐 주는 게 우선이라 생각한다.

소규모자영업자를 위해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실업률 줄이기 위한 마구잡이 창업자금 대출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상표권 등록은 했는지, 주변 상권분석과 지속적인 운영 방향과 종업원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과 관리 감독을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

장기간의 경기에 취업의 길은 힘들고 너도 나도 창업을 시작하지만, 과도한 경쟁과 고물가 저수익으로 도리어 빚을 지고 있는 곳이 많다고 한다.

국세청은 올해 창업한 사업자는 122만6443명으로 전년보다 3% 증가한 반면 폐업한 사업자는 90만9202명으로 15.1% 증가했다고 한다.

실업도 문제지만 폐업은 더 큰 가정이 몰락이다.

경남 진주에 노무사 사무실은 5곳이다.

5곳의 노무사가 진주의 수천 곳을 상담할 수 있을까?

근로감독관도 어렵고 복잡하다며 선임자에게 물어보는 최저 시급 계산부터 노동부와 국가에서 최저시급 계산하는 프로그램 만들어 배포하고 노동관련 무료 자문 구할 수 있는 노무사를 두어야 할 것이다.

간판만 내 건다고 장사 되는 건 아니고, 결혼한다고 행복한 건 아니다.

시급만 올린다고 실업률 없어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다.

용돈 적다는 자식에게 용돈 올려주는 부모보다는 더 큰 꿈을 꾸며 달려가도록 하는 지혜를 가진 부모가 되어야 하듯이, 꿈 없는 이에게 꿈을 심어주고 꿈꾸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달려가고자 하는 이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노동부와 국가가 되었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