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진주을)은 지난 4일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배우자의 농지취득과정 위장전입과 투기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김재경 의원은 먼저 배우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후보의 배우자는 1997년 10월경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소재 농지를 매입했는데, 매입 전부터 농사가 아닌 주택용으로 구입한 정황이 발견돼 위장전입 및 투기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특히 배우자는 서울 출신으로 양평지역은 물론 농업과도 전혀 관련이 없었으며 해당 농지를 매입한 뒤 농지취득자격이 없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자 전주인의 동의하에 농지전용과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목조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 이듬해 농지취득자격을 얻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처음부터 농지를 농사가 아닌 주거용으로 활용하려 했던 점, 현행법을 회피하기 위해 불분명한 소유권이전 과정이 있었던 점을 집중 추궁했으며, 후보자는 제대로 된 해명조차 내놓지 못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헌법과 농지법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후보의 배우자는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없음에도 편법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행법 위반이자 투기목적의 위장전입으로, 고위공직자의 가족으로써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후보자는 해당 토지를 구매하는데 자신의 퇴직금도 활용했다고 했는데, 결국 위법행위에 후보자도 동참한 것으로 고위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도덕수준에 비춰볼 때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며 스스로 국무위원의 자격이 있는지 되짚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우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