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선심성 사업추진 지방재정 걱정”

이학렬 고성군수가 군정운영을 하면서 적지않은 분야에서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없이 선심성 사업만 추진,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해 지방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성군은 지난 2007년 4월 18일 경남개발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고성읍 기월리 653-7번지 일대 29만2903m를 2011년까지 행정복합형 신도시로 개발하기로 하였으나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등 별다른 진척이 없어 군정운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군은 이 사업에 있어 고성읍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주거, 행정, 업무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위한 신도시를 만들거라고 거창하게 발표하면서 지금의 읍 인구만큼 새로운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후 경남개발공사의 재정여건과 주변상황의 변화 등으로 군민들 중 상당수는 당초에 계획한 대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면서 잡음마저 일고 있다.
군은 경남개발공사가 재정여건이 어려워 사업을 미적거리는 것을 모르고 있는지,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하는지 알 수 없지만 군민들은 신도시 개발 여부에 대해 매우 궁금해하는 분위기다.

또 지난 2008년 7월 3일 성동조선해양주식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마암면 도전리, 보전리, 삼락리 일원에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를 위해 마련한 군유지 290만9086m를 비롯하여 총 490만5000m²가운데 75만7000m²를 일반산업단지로 개발하기로 하고 추진중이지만 2년이 경과한 지금도 별다른 진척이 없다.

지금쯤 마암일반산업단지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면 지난 일은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제대로 진행이 되지않자 그 지역의 군유지 매입부분에 대해 의회 등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등 계획자체에 대한 성공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의회에서는 원래 계획하였던 해교사 유치사업이 어려울 것 같아 행정사무감사장 등에서 사업추진여부 등을 수차례에 걸쳐서 따져 물은 바가 있다. 그때마다 이 군수 등 군청관계자들은 해교사 유치사업은 틀림없이 진행되고, 진행되지 않으면 유치사업단에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하였으나 그 후 어느 누구도 책임졌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는 의원들의 말이다.
그러다보니 군민들은 마암일반산업단지 또한 처음의 발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러워 하고 있다.
이밖에 지난 2007년 조선산업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군민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 이루어낸 조선산업특구도 특구지정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3곳의 특화사업장중 규모가 작은 2곳의 특화사업장만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규모가 가장 큰 양촌, 용정지구의 특화사업장은 부지조성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차례 집행부 질의를 통해 특화산업자가 사업진행이 부진할 경우 특화사업자를 교체할 용의가 있다고 했으나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동안 특화사업자의 재정상태는 어떠한지, 사업을 추진할 의지는 있는지 확인이라도 해보았는지 의문스럽다고 주민들의 주장이다.

또한 특화사업자에게 특화사업자 위치를 포기하라는 등의 강력한 조치없이 수수방관하는게 아니냐는 여론마저 일고 있다.
군은 당초 조선산업특구와 각종 산업단지가 제대로 가동되면 고용인원 3만2000여명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실정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미 승인받은 일반산업단지 중 상리, 봉암, 월평 등의 일반산업단지는 아직까지도 부지조성 착공조차 못하고 있으며, 개별공장도 승인을 받고 방치되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곳은 땅을 마구 파헤쳐 보기 흉하게 방치되어 있는 곳도 적지 않다.

군민들은 “기왕에 승인받은 산업단지라도 개발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군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부지조성을 한다고 땅을 마구 파헤쳐서 환경만 파괴되어 보기가 흉하게 되어 있는 곳은 부지조성이 어렵다면 원상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